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정은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의 그동안의 행태가 표면으로 노출된 단 한건에 불과 합니다.
이미, 공개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사결과에서 보았습니다.
"시설기능보강사업의 취지는 가장 위험하여, 안전사고 예방이 우선하며, 또한 예산이 부족한 법인과 시설 등 합리적 결정이라고 볼수 없는, 이전 보상금(보조금: 9,519,409,000원)을 임의 사용(1,720,763,000원)하여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에게 기능보강사업(56,948,000원)을 지원하기로 한 심사결과에서 확인 되듯이" 평화주민사랑방에서는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수행토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의심, 의혹, 궁금하셨던 내용 등등을 직접 요구하시기 어려우셨다면,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걱정과 우려를 씻어 내는 지역사회복지 문화를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이의신청, 문제제기를 적극 수용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및 공모 및 각종 지원, 배분 사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 심사위원 선정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 심사 배점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 심사 점수표 및 결과 등 사업 전반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또한 선정받은 기관, 금액 등을 누적 기록한 정보를 작성 공개 해야 합니다.
참조: 첨부파일_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2회 심사관련 정보공개(130403).zip , 제1회 심사관련 정보는 비공개하고 있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중입니다.
특히 지자체의 행정권력을 가진자들의 횡포와 줄세우기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코자 합니다.
우리도, 인맥쌓기, 줄대기 등을 통해 나만 챙기려는 모습은 이제 그만 중단합시다.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위해 각종 배분 및 공모사업의 정보공개에 적극 동참(의)합시다.
걱정과 우려를 씻어 내는 지역사회복지 문화를 창출하자!는 취지에 동참은 공정, 투명, 합리적 의사결정과 존중입니다. 공정, 투명, 합리적 의사결정과 존중은 사회복지 가치와 동일합니다.
조직화된 지역사회복지 인력자원이 긍정의 힘, 긍정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다면, 조직화가 아닌 패거리 짓기와 다름없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조직화와 패거리 짓기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