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민사랑방이 정보공개청구한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특별점검(2011.7.6~7.12)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이행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호에 의거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며,
청구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자 언론 및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등을 통해 공개하여 부정한 사실을 바로잡는데 있다"는 이유로
전북도 민주당 김완주지사가 비공개 한 정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을 하였는데,
전북도의 답변서에는 '공개해서는 안돼~!" 이군요.
전라북도 답변서는 첨부파일(13.11.11_자림정보공개청구-전북도 답변서6.zip )를 확인하세요.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3)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도 해결 안돼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2) 강원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사례 및 전국 광역시도 조사 실시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 약 한달, 의료비 148만원 VS 간병비 371만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갑질, 당장 개정하라!
우범기 전주시장, 시민의 혈세 소홀히 하면... 안돼!
완주군 "버스요금 단일화" 발상을 전화하라!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10월부터 한다더니, 11월로 미루고 이젠 그 마저도...
오히려, 가장 빈곤한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 혜택이 없다.
아동학대 상담 및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합니다.
시민의견 외면한 전주시 행정, 3심까지 모두 패소 - 670억원 '손배소' 책임은 누가...
시민의 눈높이로 본, 전주 시내버스 안전은?(차량연식_정보공개청구_파일첨부)
시민 감시활동 안내 - 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 물의를 일으킨 법인엔 어떤 인물들이...?
쉿, 비공개만이 답변이다. (중앙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민주당 전북도 김완주지사 답변서 : 첨부)
수정_군포시[수어통역센터], 가짜법인-불법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정정" 완료_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2024.1.2)호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을 폐쇄하라
송하진 전북지사(민주당) 감사결과 비공개도 부족해 , 비리 감추려... 도민혈세 펑펑!!(사건번호 2018구합1166)
송파 세모녀, 여야 합의 개정안으로는 살릴 수 없다. - 진짜이유는 추정소득 부과 -
새정련(민주당) 나쁜정책 바꾸기는 커녕, 표현의 자유 억압하나?
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 보조금(시설장 인건비) 반환처분 정당 판결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업무처리 안내 및 사례(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사회복지사 자격 행정처분 통보 안내(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