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단체에 더욱 철저한 감시(인권침해 및 부정행위)가 요구된다. `17년 전주시 민.관합동 특별 지도점검 그 이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소속 전북장애인부모연대

`17년 전주시 민.관합동 특별 지도점검 그 이후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9월 전주시 민.관 합동 특별지도 점검결과에 따라 고발된 장애인 성폭력 및 폭행 사건으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인권단체로 잘 알려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의 전, 공동대표이자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대표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사업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장애인(인권)단체에 더욱 철저한 감시(인권침해 및 부정행위)가 요구된다.

  - 장애인단체 겸 인권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사업에서 발생한 점.

  - 장애인단체 겸 인권단체 대표도 업무상횡령 등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 장애인단체 겸 인권단체 대표의 아들(직원)이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폭행 사건이라는 점.

 

 

<관련 재판>

■ 사건번호 : 전주지법 2018고약5848

■ 피고인 : 김OO

■ 약식명령일 : 2018.11.13

■ 사건명 :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약식명령 : 벌금 3,000,000(삼백만)원

 

□ 사건번호 : 광주고법(전주) 2021노34

□ 피고인 : 오OO

□ 선고일 : 2021.07.21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폭행

□ 판결선고 : 장애인강제추행 무죄(증거불충분)

                : 폭행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

 

<공유>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특별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서

* 자료받기, http://pps.icomn.net/458153

 

<하단 참고>

문서번호 : 전주시 생활복지과-40370(2017.09.18)호

문서제목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민.관 합동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

 

<언론 기사 모음>
[21.7.21 YTN]  '장애인 폭행' 시설 대표 자녀 항소심서도 징역형...원심보다 형량 늘어
* 기사보기, https://www.ytn.co.kr/_ln/0115_202107211507174518

 

[21.7.21 연합뉴스] 전주 인권단체 대표 아들 '장애인 추행 혐의' 항소심도 무죄
* 기사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131300055?input=1195m

 

[21.7.21 뉴시스]  '장애인 성추행' 인권시설 직원 항소심도 무죄…폭행은 유죄
* 기사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1_0001521429&cID=10808&pID=10800

 

[21.7.21 뉴스1] '장애인 성추행' 인권시설 직원 2심도 '무죄'…"증거 불충분"
* 기사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4379108

 

[21.7.21 KBS전주] '장애인 폭행 혐의' 인권단체 대표 아들, 항소심서 형량늘어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6613

 

[21.7.21 전주MBC] '폭행 혐의' 장애인시설 전 원장 아들 집행유예형
*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8732

 

[21.7.21 전북일보] 장애인 여성 추행한 전주 장애인인권시설 대표 아들 ‘무죄’
* 기사보기,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197

 

[21.7.21 전북도민일보] 장애인 성추행하고 폭행한 장애인보호시설 보조강사 항소심서도 일부 무죄
* 기사보기,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186&sc_section_code=S1N8

 

[21.7.21 전라일보] 여성 장애인 추행 ‘인권 강사’ 항소심도 ‘무죄’
* 기사보기,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33009

 

[21.7.21 전북중앙신문] 여 장애인 추행한 장애인시설 보조강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 기사보기,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916

 

[21.7.21 데일리안] '장애인 성추행' 혐의 인권시설 직원, 2심도 '무죄' 이유는?
* 기사보기,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4012/?sc=Naver

 

[21.7.21 뉴스핌] 장애인 여성 추행혐의 20대 남성 항소심도 무죄
* 기사보기,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10721001003

 

[21.7.21 머니S] ‘장애인 성추행’ 혐의 인권시설 직원, 2심도 무죄… 이유는?
* 기사보기,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2116238078554

[21.2.2 YTN] 지적장애 1급 여성의 절규…성폭력 피고인은 어떻게 '집유'를 받았나
* 기사보기, https://www.ytn.co.kr/_ln/0115_202102021550013026

 

[21.2.3 B tv 전주뉴스] 인권단체 전 대표 아들 지적장애인 성추행 혐의 무죄, 폭행 유죄
* 다시보기,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4&p_no=116469

[19.1.24 티브로드전주] 전주지검, 전주 장애인시설 자금 횡령. 성추행 등 기소(전북장애인부모연대)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0709

 

[19.1.24 KBS전북] 전주지검, 전주 장애인시설 운영비 횡령.성추행 기소(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0706

 

[19.1.24 JTV] 전주지검, 전주 장애인시설 성추행 등 혐의  대표 아들 기소(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0703

 

[19.1.24 새전북신문] 장애인시설 대표 모자, 나란히 법정에
* 기사보기,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7436

 

[19.1.24 전라일보] 전북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모자 나란히 법정행
* 기사보기,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60820#0ARs

 

[19.1.24 전민일보] 장애인시설 대표 모자, 나란히 법정에
* 기사보기,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799

 

[19.1.24 전북도민일보] ‘성추행-폭행-횡령’ 장애인시설 대표 모자(母子), 법정행
* 기사보기,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7976

 

[19.1.24 전북일보] 검찰, 자금 횡령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 기소
* 기사보기,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224

 

[19.1.24 전북중앙] 운영자금 가로챈 엄마 장애인 성추행한 아들
* 기사보기,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587

 

[17.11.11 JTV] 전북장애인부모연대 운영시설 前원장 아들, 장애인 성추행 혐의 검찰송치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8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