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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의 판결요지]

*출처 : 서울행정법원 http://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2707&gubun=44&cbub_code=000220&scode_kname=우리법원 주요판결&searchWord=&currentPage=4

16.5.3_사용대차 이전소득  이의신청(평화주민사랑방)001.jpg16.5.3_사용대차 이전소득  이의신청(평화주민사랑방)002.jpg 16.5.3_사용대차 이전소득  이의신청(평화주민사랑방)003.jpg


  1. No Image notice by 2011/10/06 Views 9308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3. 2016년 전북도(시군포함)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결과_전북도 사회복지과-2865(16.2.12)

  4. 전주시 2016년 중단한 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재개 약속_ 전주시 자원위생과-3885(16.2.18)호

  5.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은, 마음건강복지재단 이용.입소 장애인 131명에게 구체적 설명없이 매월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했음에도...

  6.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7. 03May
    by 사랑방
    2016/05/03 Views 706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당하게 미지급한 생계급여를 지급하라.

  8. [전주시청 앞 1인시위 30일째_16.4.3.24~5.9]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정말 나쁘다."

  9. [전주시청 앞 1인시위 40일째_16.3.24~5.23]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정말 나쁘다."

  10. 16.6.2_차단한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닌데, 그럴수록 진실규명 요구는 더 거세지는 걸...그대만 모른다.

  11. 16.6.7_전주시청 앞, 1인시위 50일째 -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전주시장 규탄

  12. 끝내, 전북도는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미반영”

  13. 전주시, 조직되지 않는 약자에게 더 가혹한 예산반영에 특별수당을 받는 복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 [사전안내] 2016년 8월17일부터 평화주민사랑방 모든 업무가 중단되며, 전주시청 앞 무기한 단식농성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15.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_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에 문의에 따른, 자료공유 및 보고

  16. 전주시,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 전환과 의지"가 필요할 때

  17. 전주시 마음건강복지재단 민관합동 지도감독 : 지도점검(16.9.5~9) 결과보고서

  18. 전주시,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 정책 감시 요망_전주시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사업계획서 첨부

  19. 2차_전주시가 공개한 1장짜리 사업계획서, 182억원 예산집행 결정된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이미 5억 교부

  20. 전북교육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에게 인터넷 통신비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우려

  21. 3차 추가정보공개,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계획,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통지

  22. 4차 정보공유_치명자산성지 세계평화의전당 사업제안서 및 예산배정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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