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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Date2011.10.06 Views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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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Date2014.02.18 Views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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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전북] 가짜 법인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2022년 예산편성은, 관권. 금권을 동원한 공직선거법 위반...

Date2021.11.23 Views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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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시민감시 안내] 전주시(장애인복지과) 패, 행정소송(광주고법 2022누1000) 부실 대응은 면죄부(절차상 하자)... ?

Date2022.11.01 Views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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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법인 불법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정비 2023년 하반기로 예정_군포시 사회복지과-8670(2023.3.3.)호

Date2023.03.08 Views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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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 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소송(2018구합569) 변론 2차_11월14일(수)15:20.제7호법정

Date2018.11.12 View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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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아도~ 적어도~ 문제] 원칙 없는,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전북도.시.군 비교>

Date2020.08.31 View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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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추가 처방전 요구(의료급여 사업안내)는 위법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Date2022.03.30 View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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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10.12), 군포시(수어통역센터장 자격기준 확인위한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

Date2021.10.28 Views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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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유령법인, 취소처분 미이행)+김승수 전주시장(가짜 법인시설, 폐쇄처분 미이행)

Date2021.11.08 Views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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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2) 강원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사례 및 전국 광역시도 조사 실시

Date2019.01.25 Views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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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원-전주시-손수레 체험홈, 장애인 탈시설 이후에 방치...? 전주시-법인, 장애인 보관금 1년간 300여회 절도 이후에도 피해회복은 3년간 방치

Date2020.07.27 View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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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0. 전주 봉침게이트 논평] 전주지방법원 판결이 “기소축소”와 “재판거래”를 반증한다?

Date2018.07.20 Views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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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침해] 복지부,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기초의료보장과-636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유권해석)

Date2022.12.15 Views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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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보조사업 비공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4.6) 이행 촉구

Date2021.07.28 Views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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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2년7개월째 미징수

Date2023.02.07 Views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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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 행정(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감시 요구 돼...

Date2022.06.17 Views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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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 정책 감시 요망_전주시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사업계획서 첨부

Date2017.01.18 Views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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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 보조금 9천만원 7년간 수익증권 투자.. 반납하면 끝?

Date2023.04.12 Views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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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Date2022.08.17 Views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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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견 외면한 전주시 행정, 3심까지 모두 패소 - 670억원 '손배소' 책임은 누가...

Date2022.09.08 Views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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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Date2020.02.06 Views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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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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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시민감시 안내] 전주시(장애인복지과) 패, 행정소송(광주고법 2022누1000) 부실 대응은 면죄부(절차상 하자)... ?

가짜법인 불법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정비 2023년 하반기로 예정_군포시 사회복지과-8670(2023.3.3.)호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 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소송(2018구합569) 변론 2차_11월14일(수)15:20.제7호법정

[너무 많아도~ 적어도~ 문제] 원칙 없는,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전북도.시.군 비교>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추가 처방전 요구(의료급여 사업안내)는 위법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10.12), 군포시(수어통역센터장 자격기준 확인위한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

[고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유령법인, 취소처분 미이행)+김승수 전주시장(가짜 법인시설, 폐쇄처분 미이행)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2) 강원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사례 및 전국 광역시도 조사 실시

자림원-전주시-손수레 체험홈, 장애인 탈시설 이후에 방치...? 전주시-법인, 장애인 보관금 1년간 300여회 절도 이후에도 피해회복은 3년간 방치

[18.7.20. 전주 봉침게이트 논평] 전주지방법원 판결이 “기소축소”와 “재판거래”를 반증한다?

[장애인 이동권 침해] 복지부,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기초의료보장과-636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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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 행정(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감시 요구 돼...

전주시,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 정책 감시 요망_전주시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사업계획서 첨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 보조금 9천만원 7년간 수익증권 투자.. 반납하면 끝?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시민의견 외면한 전주시 행정, 3심까지 모두 패소 - 670억원 '손배소' 책임은 누가...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