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경로장애인과), 장애인학대 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행정처분 "시설장 교체" 없었다_공개②

익산시(경로장애인과), 장애인학대 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행정처분 "시설장 교체" 없었다_공개②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장애인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 예방, 행정청의 지도감독 및 철저한 사후관리 등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우리단체는 법인명, 시설명을 비롯해,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정보공개 청구 등 추가 확보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전북보성원, http://bosungwon.or.kr

시설명 : 전북보성원, 덕암, http://bosungwon.or.kr

 

  참고로 우리단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2016년 전북도가 노인장애인복지과-21763(2016.12.23.)호로 약속한 "민.관합동감사 상설팀 운영" 이행을 촉구합니다. 

 

  익산시장이 공개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에게 장애인복지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7 [별표 5의5]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시설장 교체"이 아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의거, "시설장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팩트체크]
첫째, 익산시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이 아닌 변경 신고를 수리 한 것임.
가. 익산시 경로장애인과-8531(2023.02.08)호_장애인거주시설(덕암) 시설장 변경 신고 수리 알림
나. 익산시 경로장애인과-8533(2023.02.08)호_장애인거주시설(전북보성원) 시설장 변경 신고 수리 알림

 

둘째, 전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덕암, 2022.12.28), (전북보성원, 2023.02.10)
가. 익산시 경로장애인과-7955(2022.12.27)호_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 알림
나. 익산시 경로장애인과-9108(2023.02.10)호_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 알림

 

[익산시 부분공개 정보목록]

 

※ 참고로 공개하는 공공기록물의 낙서는 익산시장(경로장애인과)이 낙서 후 공개한 원문입니다.

 

 

 

 ※ 아래의 "익산시 경로장애인과-28914(2023.05.24)호"의 중요 내용만 발췌 편집 하였습니다.

 

 

<관련글 : 공개①>
2023. 02. 16.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익산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_1
                 * 자료보기, http://pps.icomn.net/471292

 

<언론보도>

[23.2.9 전주MBC] '폭행·추행' 의혹 장애인 시설.. 시설장 교체 조치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30171

 

[23.1.13 전주MBC] '온몸이 멍투성이'.."장애인 폭행에 추행까지"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29608

 

[23.1.16 전북일보] 익산 한 장애인 시설서 장애인 학대 의혹, 관계기관 수사 착수

* 출처, https://www.jjan.kr/article/20230116580292

 

[23.1.16 전북도민일보] 익산 한 장애인 시설 내 성적 학대 의혹…경찰 수사 착수

* 출처,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1025

 

[23.1.16 전라일보] 익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폭행 의혹...경찰 수사 중

* 출처,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80305

 

[23.1.17 전북희망나눔재단] 익산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당사자 및 책임자, 관련 법인에 대한 일벌백계와 복지시설내 인권보호를 위한 재발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 출처, https://www.jbheemang.or.kr/24/?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945166&t=board

 

[23.1.17 전주MBC] 익산 시설 장애인 학대 의혹..가해자 처벌·재발방지 촉구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29662

 

[23.1.17 KBS전주] 익산 장애인 시설 학대 의혹…“엄중 조치·재발 방지책 서둘러야”

*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81490&ref=D

 

[23.1.17 전북일보] 전북희망나눔재단,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사건,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 출처, https://www.jjan.kr/article/20230117580039

 

[23.1.17 전북도민일보] 전북희망나눔재단, 익산시 장애인복지시설 학대 의혹…재발 방지 마련 촉구

* 출처,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1186

 

[23.1.17 노컷뉴스] 익산 한 장애인 시설 내 학대 의혹…경찰 수사 착수

*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880906

 

[23.1.17 전라일보] 전북희망나눔재단, "익산시 장애인복지지시설 재발방지책 등 즉각 마련하라" 성명서

* 출처,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80452

 

[23.1.17 전북의소리] "익산시는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 출처, http://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57

 

[23.1.17 새전북신문] 익산 장애인 시설서 성적 학대 40대 입건

* 출처,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68875

 

[23.1.17 연합뉴스] 익산 장애인 시설에서 폭행 의혹…"샅샅이 조사하라"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7054200055?input=1179m

 

[23.1.17 뉴스1] 익산 장애인거주시설서 입소자 학대 정황…경찰 수사 나서

*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927135

 

[23.1.17 뉴시스] 익산 장애인 시설서 성적 학대 의혹…"재발방지책 마련하라"

*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7_0002161730&cID=10808&pID=10800

 

[23.1.17 헤럴드경제] 전북 익산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폭행 진정 접수

*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23011700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