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인권침해

이후 평화주민사랑방 감시활동 종결합니다.

남원시 주민복지과-530(2021.1.5)호

 

2016.06.12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53회] 소리없는 아우성 남원 도가니(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 다시보기, http://www.gomtv.com/14314343

 

2016.05.25  비마이너,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 대책위원회 요구사항

                                     △ 평화의 집 사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남원시의 사과

                                     △ 즉각적인 시설 폐쇄

                                     △ 평화의 집 거주인에 관한 긴급대책 마련

                                     △ 남원시의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수립

                                     △ 평화의집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 확인하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9743

 

<평화주민사랑방 감시활동 : 남원시 시설폐쇄 + 법인 재산기부 약속 이행 여부 >

2017.02.28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남원시 시설폐쇄 + 법인 재산기부 약속은?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6820

 

2018.10.18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0029

 

2019.11.21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4년째)...?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2267

 

<자료>

16.6.12_스포트라이트 방송사진(4컷).jpg

19.11.21_한기장복지재단 홈피2.jpg

16.5.23_YTN 한기장복지재단 사과.jpg

17.8.31_서울시 복지정책과-17695호_한기장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반려 통보1.jpg

 

17.8.31_서울시 복지정책과-17695호_한기장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반려 통보2.jpg

 

정리하면, 

한기장복지재단은 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공동대표를 시설의 장으로 채용한 이후, 시설의 장을 중심으로 한 입소 장애인 보호자의 요구를 받아, 시설운영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남원시는 시설폐쇄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었고, 법인은 재산기부 하기로 한 약속은 법인이 대체 할 재산을 제시하지 않아, 서울시가 재산처분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다.

 

남원 평화의집 사례를 볼때, 전북지역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인권침해 발생할 경우

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시설의 장으로 채용하여, 장애인 보호자와 함께 시설 정상화를 추진하면, 대국민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가 됨.

대체 재산 없시 처분허가 요청은.jpg

 

남원시 주민복지과-530(2021.1.5)_남원평화의집 기부체납 회신_페이지_1.jpg

 

남원시 주민복지과-530(2021.1.5)_남원평화의집 기부체납 회신_페이지_2.jpg

 

 


  1. No Image notice by 2011/10/06 Views 9308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3. No Image 28Sep
    by
    2021/09/28 Views 758 

    고발장(송하진 전북도지사+김승수 전주시장),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직권 취소’ 행정처분 없어

  4. No Image 03Sep
    by
    2021/09/03 Views 662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허가 정보 공유

  5.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특별감독 결과_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10663(2021.8.19)호

  6. No Image 03Aug
    by
    2021/08/03 Views 578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대표이사 갑질 그 이후... 완주군(사회복지과) 역할을 엿보다

  7. 전북도, 보조사업 비공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4.6) 이행 촉구

  8. [사회복지법인 반월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안군장애인복지관장]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연차수당 미지급), 목적 외 사용금지

  9. 장애인(인권)단체에 더욱 철저한 감시(인권침해 및 부정행위)가 요구된다. `17년 전주시 민.관합동 특별 지도점검 그 이후...

  10. [전북 봉침게이트] 남김없이 다~ 주는, 전주시 마지막 재판에 앞서... 2심 판결선고, 7월 7일(수) 10시. 505호

  11. [업데이트] 전, 전주시 인권전문관은 반인권적 행위 사과하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전북장차연)는 공모자를 공개하라~

  12. No Image 02Jun
    by
    2021/06/02 Views 842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 고발장(투서) 그 이후...

  13. [21.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논평] 전북장차연, 소속단체 장애인 인권침해엔 "조사 방해 그리고 진상규명 외면 4년째"

  14. No Image 19Apr
    by
    2021/04/19 Views 470 

    전북도 및 각 시.군은, 불법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보조금 지원 부당행정 정정하라!

  15. [전북 봉침게이트] 보조금 지원도 시설 운영도, 법제처에서 안된다고..._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

  16. No Image 05Apr
    by
    2021/04/05 Views 1412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잇단 갑질 논란 사례

  17.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진안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투서) 그 이후 수탁법인, 진안군에 결과 보고

  18. [논평]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진상규명 없는 사과에 진정성 있나...

  19. 장애인 인권침해(정읍 행복의집), 조사방해 및 사회복지시설 매매 의혹에 대해...

  20. 11Jan
    by 사랑방
    2021/01/11 Views 612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인권침해 이후 감시활동 종결_남원시 주민복지과-530(2021.1.5)호

  21. [전북 봉침게이트, 시설폐쇄 1심판결 논평] 전주시의 법적 근거 없는 처분과 소극 대응이 불공정 판결의 배경인가?

  22.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자,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철저해야...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