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효율이 12%나 높아 난방비 절감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저소득층 지원실적은 3%
[환경부]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 출처,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30&maxPageItems=6&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392&orgCd=&boardId=1561920&boardMasterId=713&boardCategoryId=&rn=33
[안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온라인(오프라인) 보조금 신청 방법
* 출처, https://www.greenproduct.go.kr/boiler/portal/noticeboard.do?ntc_sn=14
<환경부,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문서 다운로드 : http://pps.icomn.net/470661
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_(2022.08)_최종.hwp
2. 붙임3. [서식1호]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hwp
3. 붙임4. 일반사용자 메뉴얼+모바일.pdf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 등으로 우리단체는 전북도내 각 시.군에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된 현황을 취합한 자료를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 사례) 진안군 환경과-3865(2023.01.30)호_정보(공개) 결정통지서.pdf
환경부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에서 확인 되듯이 저소득층 지원은 3%로 확인되었고,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실적으로는 지나치게 저조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원 실무를 맡고 있는 각 시.군에서는 저조한 실적의 원인을 찾아,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이 줄어 들 수 있는 개선(신청 절차 간소화 및 사업 홍보 등 안내)이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엑셀파일 다운로드 : 전라북도 시군별(최근 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현황_2023.1.31.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