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전, 전주시 인권전문관은 반인권적 행위 사과하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전북장차연)는 공모자를 공개하라~

전, 전주시 인권전문관은 반인권적 행위 사과하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전북장차연)는 공모자를 공개하라~
 

- 매월 27일은 전, 전주시 인권전문관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함께한 공모자 공개를 요구 하는날 입니다.

전주시 인권전문관 임용약정기간 : 2020.01.30~2022.01.29(2년연장, 2022.01.30~2024.01.29)

 

            - 전주시 인권전문관, 더 나쁜 이유는 반성도, 사과도, 진상규명도 모두 외면하는 자세가 더 나쁘다.
            - 전주시 인권전문관, 거짓문서로 감사를 방해한 행위가 폭행당한 장애인을 위한 인권 활동...?
            - 전주시 인권전문관, 장애인 폭행 사건 발생한 시설 감사 투쟁을 무력화 시킨 것이 인권 경력...?

            - 임용 2년 연장, 장애인 폭행 사건 발생한 복지시설의 "민관합동감사"를 무력화한 경력을 반영... ?

 

전, 전주시 인권전문관 "면직" 그러나 인권전문관은 '반인권적 행위 사과'와 '공모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인권법무과 및 총무과 확인 일시 : 2023.3.27.10:50경)

 

<단체>

* 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손수레협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https://www.sadd.or.kr)의 지역 조직인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https://jbsadd.or.kr)의 소속단체(2017년 당시)

 

* 전북장애인인권보장공동투쟁본부(전북공투본)는 전북장차연, 자림성폭력대책위, 평화의집전국대책위 개별단체 모두(2017년 당시)

 

 

<개인>

* 전북도청 노숙.단식 농성투쟁 이연호 활동가 : 전북장차연 개인 회원으로 2017년 당시 전장연 지역조직인 전북장차연의 소속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장애인 폭행 사건(2017.5.)에 대해, 전북장차연이 투쟁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북장차연 소속단체인 손수레협회와 운영시설 및 사업 전반에 대해 “민.관 합동 특별감사와 인권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신현승 과장의 확인서(2017.6)를 받아낸 장애인활동가입니다.

 

* 전북공투본  집행위원장 : 전북장차연 사무국장 출신이며, 전북장차연 소속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전북장차연 소속단체인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간사 경력으로 전주시 인권전문관으로 임용되어 복무하였으며, 2017년 당시에는 노숙. 단식투쟁한 활동가들을 배제한 채, 합의된  “민.관 합동 특별감사와 인권 실태조사”를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신임 천선미 과장(2017.7) 그리고 전북장차연 전.현직 대표들과 공모해 감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2017.8)으로 무력화시켜 결국, 폭행 범인도 잡지 못하고, 전북장차연 소속단체인 손수레협회와 시설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도, 조사도 하지 못한 사건으로 남았음에도 반성도, 사과도, 진상규명도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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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5.30 정의당 전북도당과 전북녹색당(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반인권 행위에 침묵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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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7.06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에 공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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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7.27 민주노총 전북본부 입장,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소속 손수레협회 사안(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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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9.30 내로남불 원칙부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행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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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9.30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반인권 행위, 가짜인권 어물쩡 넘어 갈 꼼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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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2017.05.18일자 전북CBS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785869

 

  전북장차연의 소속단체인 손수레협회가 운영하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폭행 사건 발생으로, 장애인인권활동가(이연호)는 전북도청 앞에서 특별민관합동감사를 요구하는 노숙농성 투쟁으로 장애인복지과(신현승 과장)과 합의 후, 세부사항 협의 중 투쟁에 연대하던 장애인활동가들의 연대투쟁이 갑자기 중단되었고, 이로서 이연호 활동가의 투쟁은 고립되었다.

 

  전북도는 장애인복지과장을 변경(신현승에서 천선미)하였고, 신임 천선미 과장은 이전 신현승 과장과 한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전북공투본외 다른 곳에서는 감사 추천을 받지 않겠다”며, 합의를 일방으로 파기해, 이연호 활동가는 노숙농성에서 단식농성으로 목숨을 건 투쟁을 돌입하였고, 이후 구급차로 응급실로 이송된 이후에는 전북도가 구성한 감사위원들로 진행한 이후 그 감사결과는 2023년 현재까지도 비공개 하고 있다.

 

  이후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된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121159(2017.7.28.)호’에 의하면, 전북도는 전북공투본에 “특별 민관합동감사 추천 협조”를 요청하였고, 당시 사임 의사를 밝힌 전북공투본 집행위원장(현, 전주시 인권전문관)은 “전북공투본 대표자회의 결과에 따라 전북공투본은 감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전북공투본 시행 17-03(2017.8.1.)호’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노숙농성 투쟁 내내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방문, 지지, 연대하지 않았던, '당시 사임 의사를 밝힌 전북공투본 집행위원장(전, 전북장차연 사무국장 출신으로 현, 전주시 인권전문관)을 포함한 전ㆍ현직 전북장차연 대표들이 '전북도’와 협작한 것으로 의심된다.

 

  사건 발생 당시 전북장차연은 “피해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조사 및 의견 청취도 없이, 전북장차연 소속 손수레협회의 주장만 듣고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기존의 활동과 전혀 다른 의결을 한 것이다. 이는 인권단체의 기본과 원칙을 스스로 파괴한 것 뿐만 아니라, 단식농성을 통해서라도 관철하고자 한 장애인 인권옹호 활동을 뒤에서 무력화 시키기 위해 전북도와 협작한 것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짓 꺼리를 감행한 것이다. 전북지역 인권운동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다.

 

  전북공투본 대표자 회의 소집 공문도 없이, 전북공투본 대표자 회의 결과라며 감사를 추천하지 않기로 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전북장차연 소속단체인 손수레협회를 비호하고, 피감기관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공모로 범죄 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다.

 

  결국, 폭행 피해 장애인은 전북장차연 소속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누군지? 확인 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해당 법인과 시설에 제대로 된 조사 한번 못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당시, 거짓 문서를 작성한 전북공투본 집행위원장(전, 전북장차연 사무국장 출신으로 현, 전주시 인권전문관)과 전북장차연은 단, 한번의 조사를 비롯한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전북장차연 소속단체 손수레협회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침해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주시 인권전문관(전, 전북장차연 사무국장)은 민간 활동시절, 거짓 문서를 작성한 전북공투본 집행위원장(전, 전북장차연 사무국장출신 현, 전주시 인권전문관)으로서 벌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전북장차연)는 그 공모자를 공개하라!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