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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에게 인터넷 통신비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우려 지난 2월 8일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도의원의 보도자료(사진 첨부)로 인해, 여러 언론에 보도(링크주소 첨부)된 내용은 하나같이 “PC 미보유나 PC고장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443 가구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북도교육청이 적어도 허수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용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약 4,678만원 정도가 낭비되는 부실 지원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인터넷 통신료 지원을 중지해야만 하는 것이 유일한 그리고 정의로운 대안처럼 보도되었다. 그러나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에서는 전라북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각종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을 감안하면, 이전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의 문제를 지원을 중단하는 것만이 옳다고 보도되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과 실망스러움을 전한다. 물론, 어떠한 예산도 낭비되는 요소가 있거나 목적에 반해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번 보도내용의 핵심 사유가 “PC 미보유나 PC고장”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 수에 주목하면 과연 지원 중단이 올바른 대안인지?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는 논리적 기본과정도 생략된 일방적인 사고와 편견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결론은 피하고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첫 번째로 인터넷은 설치되었는데 PC가 없다면, PC가 없는 이유는 이미 사업명에서 명확히 거론 된 “저소득층 자녀”라는 점에 주목해, 인터넷 지원을 중단 할 것이 아니라 PC지원을 통해 해결 하는 것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 둘째, PC고장이 원인이라면 PC를 고쳐서 문제의 원인을 해결 하는 것어야 하는 것이지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다. 또한 가난한 가정에 자녀들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근본적 이유을 간과한 조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중단한다면, 우리의 이웃이며 형제와 그 자녀들은 또 다른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우리의 교육이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외면하면서까지 예산 낭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 또 생각해야 한다. 이번 인터넷 통신비가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단순한 인터넷 통비비 절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얻는 것보다 더 잃을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며, 그 결과로 인해 아이와 가난한 이웃이 받을 상처와 고통은 없을 것이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웃된 우리의 교육 철학이며 자세가 되어야 한다. 최근들어 모든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수에 결합하는 상품으로 묶여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손전화와 집전화 그리고 인터넷TV와 IOT를 묶어서 각종 요금을 할인 및 감면 받고 있는데, 단순히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면 위약금 발생부터 가족구성원이 받고 있는 감면·할인 금액이 사라져 결국 경제적 부담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까지 미치게 될 것이며, 가정의 갈등과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 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또한 최근에는 아이들이 PC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줄어든 반면에 인터넷 공유기를 통한 손전화로 인터넷 접속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PC가 없거나 고장으로 인한 원인이 인터넷 통신비 지원 중단이기 때문에 이런 단편적인 판단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의 취지 중에는 빈곤 때문에 자녀들까지 인터넷 정보로부터 접근하는 것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권적 관점이 사업의 취지인 것이 사실인 점도 중요한 고려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빈곤 때문에 발생한 PC미보유, PC고장으로 인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허수로 보고, 이 허수 지원을 중단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과 보도는 보다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사용료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절약의 부수 효과 등의 표현되는 것에 반대한다. 참고로,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가 1인당 5만원을 딱 1년 지원 후 2016년부터 다시 중단하면서 그 핑계를 보건복지부에게 돌리려다 거짓으로 확인된 사업(자료 http://pps.icomn.net/453580 )이나, 전주시장이 예산타령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1일 500원 영양급식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자료 http://pps.icomn.net/455035 )하는 것과 달리, 최근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에서 감시활동 사업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 평화의 전당 건립”에 들어가는 280억원(국비 84억원, 도비 48억원, 시비 48억원, 민자 98억원)으로 사용되는 복합기념관교육관, 생활문화체험관, 평화랜드, 주차장 및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사용되는 사업과 예산(자료 http://pps.icomn.net/456693 )을 보면서 무엇이 먼저이며 중요 한 것이지에 대한 입장이 필요 한 것은 아닌지? 생각 또 생각 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언론보도 발췌 - [17.2.7 전주매일신문] 국주영은 의원, 인터넷 지원 가구중 443가구 인터넷 미사용 기사내용보기 http://www.jjmaeil.com/news/view.asp?idx=63018 [17.2.7 투데이안] 국주영 의원, 정보화역기능 차단, 인터넷 지원비 대폭 절감 기사내용보기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563 [17.2.8 KJB한국방송]전북,정보화역기능 차단, 인터넷 지원비 대폭 절감 기사내용보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yetour1&logNo=220930331899 [17.2.8 전북교육신문] PC없는 가정에 인터넷 사용료 지원한 교육청??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하면서 드러나 기사내용보기 http://jben.kr/liguard_bbs/view.php?code=li_news&number=11165 [17.2.8 일간전북] 정보화역기능 예방, 인터넷 지원비 절감 부수효과 기사내용보기 http://www.jbkn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098 [17.2.7 KNS뉴스통신] 전북도교육청, PC없는 가구에 인터넷 비용 지원?...허술행정 '도마'에 올라 기사내용보기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79244 [17.2.7 전주MBC] 인터넷 이용 지원 허술 뉴스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6749#0 [17.2.9 JTV] 인터넷 미이용 학생에 사용료 지원해 혈세 낭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