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감시활동 안내 - 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물의를 일으킨 법인엔 어떤 인물들이...?
우리동네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 등의 임원들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을 받은 우리단체는 시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이며, 지속적인 상시 행정감시 활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단체는 직접 공개하기 보다는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의 등기사항(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임기, 자산, 주소, 설립인허가연월일 등)을 직접 열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림으로 안내합니다.
참고로, 최근 우리단체 감시활동에서 보조금 부정행위 및 유령법인 설립운영, 복지시설 노동자 인권침해 등이 확인된 "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를 예시로 합니다. 그 외에도 아래에는 우리단체 감시활동에서 확인된 법인들도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우리동네에서 물의를 일으킨 법인 >
가.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 장애인 인권침해 및 부정행위
나.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 장애인 인권침해 및 부정행위
다.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 장애인 인권침해 및 기부체납 약속 불이행
라.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 - 장애인 인권침해 및 부정행위
마.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 장애인 인권침해 및 부정행위
바.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복지법인 - 관피아 채용 및 불법 법인설립
사.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분사무소) - 장애인 인권침해 및 부정행위
아. 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 장애인 인권침해 및 부정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