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민주당),
감사결과 비공개도 부족해 비리 감추려... 도민혈세 펑펑!!
-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감사결과 비공개 중심으로 -
사건번호 : 2018구합1166
사 건 명 : 정보 비공개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처분 취소
원 고 :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
피 고 : 전라북도지사(송하진)
재 판 부 : 제1행정부 (다) (전화:063-259-5511)
접 수 일 : 2018.05.09.
진행내용 : 2018.05.09. 원고 소장접수
진행내용 : 2018.07.09. 피고 소송대리인 최OO 소송위임장 제출
진행내용 : 2018.10.17. 변론기일(신관 제7호 법정 10:40)
< 송하진 전북지사 감사결과 비공개 사유 >
가. 만약 감사결과가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감사 업무 및 지도점검에 지장을 초래.
나. 손수레협회 감사결과에는 후원금 모집 등 경영상 비밀로 판단.
다. 다른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는 사실이 손수레의 감사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한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 이낙연 국무총리 감사결과 공개 사유 >
가.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다.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마. 그렇게 하라"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시했다.
< 같은 민주당 다른 결론, 국무총리 vs 전북지사 감사결과>
가. “어느 법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다.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은 잘못이다.
마. 비공개+행정소송 변호사비용은 도민혈세 펑펑써서 막아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지시했나.
< 같은 감사결과 다른 결론, 공개 vs 비공개 >
가. 사회복지법인 자림원, 민관합동 특별감사 결과 공개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1293)
나.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민관합동 지도감독 결과 공개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6134)
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민관합동 지도감독 결과 공개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8153)
< 전북도 왜? >
2017년 6월 당시 배경,
가. 전북도와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및 산하시설.사업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 하기로 이연호 장애인활동가와 합의.(평화주민사랑방은 의사소통 지원)
나. 핵심 쟁점인 민간감사 위원 3명(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각1명)중 시민단체 1명에 대해 추천 방식이 합의가 이루어지 않아 이연호 활동가 투쟁 장기화
다. 7월 28일 전북도는 기존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민단체 민간위원 1명은 전북공투본에서만 추천겠다.”고 통보해, 당시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노숙 농성중인 이연호 활동가는 전북도의 일방적 통보에 항의 하고자 단식농성에 돌입. 이후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 됨.
라. 이후, 평화주민사랑방의 정보공개청구로 확인된 것은 다름아닌 합의파기한 당일(7월28일)에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천선미과장외 6명은 자신들의 합의파기로 인해 단식농성에 돌입한 장애인이 전북도청 현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한우, 1인당 3만 7천원씩 26만원어치 민원종결 축하파티” 확인.
마. 평화주민사랑방 짜고치는, 짜맞추기, 봐주기 부실감사 예고
바. 전북도 자신들끼리 특별감사 추진
사. 평화주민사랑방 감사결과 정보공개 청구
아. 전북도 감사결과 비공개 처분
자. 평화주민사랑방 행정소송 접수
차. 전북도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변호사 고용
카. 1차공판, 변론기일(2018.10.17. 전주지방법원 신관 제7호 법정 10:40)
< 평화주민사랑방의 근거 및 주장 >
가. 17. 8.16 호소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과 전북장차연이 장애인차별철폐운동을 부정하는 일이 더 이상 진행되면 안됩니다.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7380)
나. 17. 8.17 SNS자랑용!! 민주당 송하진 전북도지사, 나는야~ 부실감사 조종사^^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7396)
다. 17. 8.25 모든 문제의 시작은 특혜로부터, `13년 12월 31일 전주시(전북도), 손수레주간보호센터 신고에서 수리까지 모두 당일에 OK.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7489)
마. 17. 9.21 이제 다시 진짜감사 실시를 위해 2차 감사 투쟁을 준비합니다.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시설. 사업 2차 민관합동감사 실시하라!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7666)
바. 18. 2. 28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전북지사,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비호는 진행형(?) 특별감사결과 비공개 결정까지...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9054)
< 평화주민사랑방이 청구한 정보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