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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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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 4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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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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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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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검찰의 기소의지 부족과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일으킨 사실 오인에 대한 의견서(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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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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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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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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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전주시 제보로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은 왜? 그리고 전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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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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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_더 공정한 행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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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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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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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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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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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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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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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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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총 6건 중 두번째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_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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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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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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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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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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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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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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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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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무주군과 전북도, 횡령사건 운영관리 부실 법인 지정 추진-무주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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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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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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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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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공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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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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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감시활동 안내 - 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 물의를 일으킨 법인엔 어떤 인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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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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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2018노1077 병합 2019노842 -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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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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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축소기소, 짜맞추기,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 그 검찰에 알린 사람은, "수사가 축소되었다" 그럼 검찰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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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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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19.12.12(목)14:00 301호_2심 선고(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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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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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송하진)는 특수주간신문 과태료 처분과 법인허가 취소 하고 전주시장(김승수)은 특수도서관 등록 취소와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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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 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