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전북일보 13.5.26] "부끄러운 전북 - 복지예산 자체비율 꼴찌 - 비정규직 전국 최고수준" 이라는 기사 내용중 "전북도와 전북대의 공동 학술회의에서 내놓은 '전라북도 사회복지 발전, 무엇이 필요한가'란 발표자료에 "전북도의 전체 복지예산 가운데 도 자체 복지예산의 투입비율은 2.2%로, 전국 14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라 기사와 관련해,

 

전북도(김완주지사)가 내일(6월11일)자 조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근거자료를 공개요청하였으나, "도민들과 시민단체"는 정보공개청구해야 준다고 합니다. 전북도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출처와 근거를 확인코자 한 내용도 정보공개청구해 확인 하라! 는 발상이 상식인지 묻고싶습니다.

 

tkfkdqkd.jpg

*자체사업복지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회복지 전체 예산 중 국비, 분권교부 등 보조금 이외 지자체 자체 사업 비율

 

참고로 <표> 평화주민사랑방이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조사기간: 2010~11년도)와 함께 전국 광역시도의 자체사업복지예산를 공동조사하고 발표하였고 전라북도의회 주최로 "전라북도 복지정책 평가 토론회(2011.12.9)" 를 하고 관련 자료집은 홈페이지(http://pps.icomn.net/348107) 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에는,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사회복지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 복지연합이 당시 함께 공동조사 하였습니다.

 

이번 전라북도의 보도자료는 도민과 시민단체가 근거자료를 공개요구하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라."며 비공개하고, 토론회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조사발표를 1. 잘못된 자료, 2. 정확치 못하다, 3. 공신력이 없다, 4. 명확성이 없다라고 매도한 것은 책임있는 자세와 상식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보도자료 주소: http://www.jeonbuk.go.kr/01kr/03open_provin/02jb_focus/03news/index2.jsp?search_boardId=25951


  1. No Image notice by 2011/10/06 Views 9489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3.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4. `14년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전라북도+도교육청+도의회에 제안합니다(저소득층 교복구입 및 수학여행비 지원)

  5. 쉿, 비공개만이 답변이다. (중앙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민주당 전북도 김완주지사 답변서 : 첨부)

  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추정소득" 일괄적용!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7. 10월17일 빈곤철폐의날, 2008~13년 전국 시도별 기초생활수급자 증감 현황

  8. LG U+는 "저소득층자녀 인터넷요금" 직접 인출하면 안돼!_ 전북교육청 실태 파악부터 해라!

  9. 2013년도 전국 광역시도별 사회복지(생활)시설 노동자 인건비 기본급 비교표

  10. No Image 26Aug
    by
    2013/08/26 Views 5330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정은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11.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모사업 부정(심사위원 2명 공모기관 이사로 확인)

  12. 민주당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 해결하라!

  13. No Image 15Jul
    by
    2013/07/15 Views 4636 

    전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결정 동의하기 어렵다.

  14. 전주시 덕진구청, 기초생활수급자 추정소득 부과 잘못 시정해야 !!

  15. No Image 19Jun
    by
    2013/06/19 Views 4926 

    사회복지법인과 시도지사 직무유기, 배임으로 고발 해야 하나?

  16. 10Jun
    by 사랑방
    2013/06/10 Views 5320 

    전북도("부끄러운 전북 - 복지예산 자체비율 꼴찌)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책임있는 자세와 상식을 먼저 배워야... "

  1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18. 전라북도(김완주지사)는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불공정한 결정" 을 한 정보를 공개하라!

  19. No Image 16May
    by
    2013/05/16 Views 5541 

    2013.5.16/ 전라북도를 이웃과 함께살기 좋은 동네로..전라북도(김완주지사)+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교육감)+전라북도의회(최진호의장)에 제안합니다.

  20. 2013.4.19/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가결 후 과제

  21. 2013.3.18/ 전북지역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 도입 감시활동(정보공개 청구 1차 수집완료)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