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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미지급분 내역.jpg

5월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상담한 결과 , 3인가구, 한부모가정,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자인 50대 여성 A씨는 직장을 퇴직(2012년7월), 근로무능력자인 고교생 아들과 대학생 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기 실태조사에서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나 취업상태로 관리되어,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미지급분을 소급 적용 지급하라는 이의신청을 통해 9개월분 미지급분을 소급 적용 받고, 이후 2013년 5월부터 매월 현금급여를 받도록 한 사례입니다.


  1. No Image notice by 2011/10/06 Views 9489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3.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4. `14년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전라북도+도교육청+도의회에 제안합니다(저소득층 교복구입 및 수학여행비 지원)

  5. 쉿, 비공개만이 답변이다. (중앙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민주당 전북도 김완주지사 답변서 : 첨부)

  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추정소득" 일괄적용!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7. 10월17일 빈곤철폐의날, 2008~13년 전국 시도별 기초생활수급자 증감 현황

  8. LG U+는 "저소득층자녀 인터넷요금" 직접 인출하면 안돼!_ 전북교육청 실태 파악부터 해라!

  9. 2013년도 전국 광역시도별 사회복지(생활)시설 노동자 인건비 기본급 비교표

  10. No Image 26Aug
    by
    2013/08/26 Views 5330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정은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11.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모사업 부정(심사위원 2명 공모기관 이사로 확인)

  12. 민주당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 해결하라!

  13. No Image 15Jul
    by
    2013/07/15 Views 4636 

    전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결정 동의하기 어렵다.

  14. 전주시 덕진구청, 기초생활수급자 추정소득 부과 잘못 시정해야 !!

  15. No Image 19Jun
    by
    2013/06/19 Views 4926 

    사회복지법인과 시도지사 직무유기, 배임으로 고발 해야 하나?

  16. 전북도("부끄러운 전북 - 복지예산 자체비율 꼴찌)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책임있는 자세와 상식을 먼저 배워야... "

  17. 23May
    by 사랑방
    2013/05/23 Views 630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18. 전라북도(김완주지사)는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불공정한 결정" 을 한 정보를 공개하라!

  19. No Image 16May
    by
    2013/05/16 Views 5541 

    2013.5.16/ 전라북도를 이웃과 함께살기 좋은 동네로..전라북도(김완주지사)+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교육감)+전라북도의회(최진호의장)에 제안합니다.

  20. 2013.4.19/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가결 후 과제

  21. 2013.3.18/ 전북지역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 도입 감시활동(정보공개 청구 1차 수집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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