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송하진 시장님! 이게 최선입니까?, 국민기최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2011년 2월호

송하진시장님,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부유층이 아닌 "서민"을 위한 대중교통인 전주시의 버스운행이 파행적이다. 버스파업 75일을 넘기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 학생을 비롯한 서민들의 불편은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전주시 행정당국은 여전히 버스회사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버스회사는 매년 150억원이 넘는 세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고, 더구나 전북도와 전주시는 보조금을 주고도 감사를 하지 않고있어, 버스회사 사장들과 민주당 그리고 전북도지사, 전주시장의 유착과 그 배경에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시내버스 운영평가에서도... 첫째, 불합리한 노선운행과 배차간격 및 주행시간 미준수. 둘째, 버스기사의 난폭운전과 무정차 주행. 셋째, 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 등 정작 대중교통을 가장 많은 이용을 하는 서민을 외면하는 것으로 서민들의 불만족은 매우 높다.
   원인은 전주시 등 행정 당국의 옹호속에서 벌어지는 사주의 사리사욕으로써 온갖 불법과 편법, 그리고 버스운전노동자들의 임금착취와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이다는 평가다.  현재, 버스파업은 단순히 노동자 자신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버스회사와 전주시 유착으로 발생하는 불법과 비리에 대한 개선!, 그리고 '서민의 발' 버스가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이 되기 위한 대안으로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이미 자본잠식된 버스회사의 사업권 회수 등 적법한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서민의 대중교통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를 위한 책임있는 행정력을 보여, 더 이상 버스파업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서민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버스회사 사장들은 다 고급승용차 타니까, 버스 타는 서민의 고통을 알 수 없겠죠? 그러니 택스나 승용차 타면 된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지난 2월 17일(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이 시민들의 참여로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혹은 점심시간에, 사람이 붐비는 시내 한복판에서 등 전국 곳곳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1인 시위 모습은 카메라를 통해서 해당 부처의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올려졌고,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은 전주시 중앙시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으며,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번엔 꼭 바꿉시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지만 현재 수급자는 전체대비 3%밖에 되지 않아 400만명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초법 11년, 이제는 제대로 다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법,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1. 100만의 빈곤층 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제를 폐지 해야 합니다!
2.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으로, 대폭인상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초법이 꼭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기초법개정을 촉구하는 여러분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 기초법개정 지지의 메세지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3/2일(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블로그: blog.naver.com/livingright(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사랑방 소식

    2월 1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 알기 교육이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진행중입니다.  강사님의 열성적이고 꼼꼼한 강의와 참여하신 사회복지인들의 열기로 늦은 저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훈훈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 알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7시, 3월 4일까지 기초과정이 진행됩니다. 문의: 063) 288-9413 / 011-600-5025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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