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 빈곤철폐의날, 2008~13년 전국 시도별 기초생활수급자 증감 현황

   UN은 1993년 총회에서 10월 17일을 "빈곤퇴치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2008년~201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전북도의회 오은미의원의 자료요청으로 확보한 "2013년 전라북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현황(1~8월)"을 확인해본 결과, 올해, 8개월간 3,152가구(5,117명)이 수급에서 탈락되었고, 탈락 유형에서도 노인가구가 866가구로 확인되었고,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추정소득부과로 인한 수급탈락가구가 159가구로 확인된 것이다.

   추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령근거 없이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임의 지침으로 "조건부수급자중 조건불이행자 소득이 있으면서도,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존하지 않는 소득을 추정하여 소득이라고 부과하는 것으로 정부가 빈곤층 예산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것이 통계로 처음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북도에 거주하시는 수급자중 급여삭감가구수는 22,218가구이며, 이중 '전북도가 집중조사(시기: 2013년 8.5.~10.31)를 하겠다.' 발표한 이후인 8월 5,115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여가 삭감한 가구유형별 조사에서는 노인가구가 9,022가구로 확인되었고, 급여삭감 사유로는 1,977가구가 추정소득부과로 인한것으로 확인되면서 수급자 수 줄이기에 이어, 빈곤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의도가 확인 된것이다.

   이는 2009년 332가구(1,311명), 2010년 1,211가구(2,888명), 2011년 3,382가구(7,809명), 2012년 3,193가구(7,429명)였던 지난 년간 수치를 8개월만에 초과한 것으로 그 심각성은 빈곤 도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북도가 민주당 김완주 도지사를 앞세워 빈곤주민을 더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가는 것에 앞장서는 결과로, 그동안 민주당이 보편적복지 주장하지만 안방에서는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에 주목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