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60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실무)위원회 결정 동의하기 어렵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니,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모두 "원안가결"로 결론짓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논의 안건인

1. 원안은 누가 작성 하나 ?

2. 원안도 공개 해야 !

 

특히,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이전보상금)은

목적외 사용금지인 보조금을 남겨,

전북도지사 허가없이 임대사업(원룸 토지 매입, 건축) 행위와

퇴직금 지급등 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전주자림인애원(2009년 11월 사용승인난 최신 건물)에

기능보강사업비 56,948천원(국비28,474/도비8,542/시비19,932) 선정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결정은 올바른가?

 

 

재정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돈이 남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게 보조금 지원 결정을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결정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바람직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실무)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원본파일 첨부:

1. 13.5.31_전북 기능보강 제2회 실무위원회 결과보고.pdf ( http://pps.icomn.net/438385 )

2. 13.5.2_전북 기능보강 제1회 심의위원회 결과보고.pdf ( http://pps.icomn.net/43837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117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1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2.06 426
116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년 3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6.30 215
115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대검, 면죄부 발행이 목적이었나? 재판부의 선택은? 판결선고 안내, 06.25(목) 09:50(전주지법 504호)/11:00(대법원 2호) file 2020.06.23 197
114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김승수시장),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file 2020.07.01 308
113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19.10.30), 전주지검에 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유권해석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 file 2019.11.11 445
112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3년째 미징수 file 2023.06.29 238
111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2년7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2.07 418
110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단체 등록말소(2018누2334). 임실군-시설 폐쇄(2018누2341) 2심 선고_미리 보는 판결(쟁점 법리) file 2019.09.23 183
109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 소송 패소시, 전주시 및 임실군 시설 폐쇄는? 그림 설명도 및 재판일정 안내 file 2018.09.14 309
108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이 왜? 필요 한 지... 19.10.31(목)16:30 3호_2심 결심공판(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file 2019.10.31 185
107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19.12.12(목)14:00 301호_2심 선고(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file 2019.12.09 234
106 [전북 봉침게이트] 아직까지 1명도 없다는 건, 재판을 감시해야 할 “합리적 의심”인가? 아닌가? file 2019.04.19 209
105 [전북 봉침게이트]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1심 선고, 6월18일(화) 오후2시 2호 법정 2019.06.17 197
104 [전북 봉침게이트] 보조금 지원도 시설 운영도, 법제처에서 안된다고..._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 file 2021.04.12 463
103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승소 후 소송비용액, 친절한 전주시. 넉넉한 전북도 ~~ file 2022.02.23 483
102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file 2020.02.06 428
101 [전북 봉침게이트] 남김없이 다~ 주는, 전주시 마지막 재판에 앞서... 2심 판결선고, 7월 7일(수) 10시. 505호 file 2021.07.01 270
100 [전북 봉침게이트] 검찰의 기소의지 부족과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일으킨 사실 오인에 대한 의견서(증빙자료) 제출 file 2020.06.05 247
99 [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file 2020.05.07 242
98 [전북 봉침게이트] 11.15(목).09:50.4호.1심 판결선고(2017구합2551) 피고(전북도 민주당 송하진 지사) 소송 대응이 아쉽다. file 2018.11.14 24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