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인권침해

이후 평화주민사랑방 감시활동 종결합니다.

남원시 주민복지과-530(2021.1.5)호

 

2016.06.12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53회] 소리없는 아우성 남원 도가니(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 다시보기, http://www.gomtv.com/14314343

 

2016.05.25  비마이너,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 대책위원회 요구사항

                                     △ 평화의 집 사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남원시의 사과

                                     △ 즉각적인 시설 폐쇄

                                     △ 평화의 집 거주인에 관한 긴급대책 마련

                                     △ 남원시의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수립

                                     △ 평화의집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 확인하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9743

 

<평화주민사랑방 감시활동 : 남원시 시설폐쇄 + 법인 재산기부 약속 이행 여부 >

2017.02.28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남원시 시설폐쇄 + 법인 재산기부 약속은?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6820

 

2018.10.18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0029

 

2019.11.21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4년째)...?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2267

 

<자료>

16.6.12_스포트라이트 방송사진(4컷).jpg

19.11.21_한기장복지재단 홈피2.jpg

16.5.23_YTN 한기장복지재단 사과.jpg

17.8.31_서울시 복지정책과-17695호_한기장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반려 통보1.jpg

 

17.8.31_서울시 복지정책과-17695호_한기장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반려 통보2.jpg

 

정리하면, 

한기장복지재단은 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공동대표를 시설의 장으로 채용한 이후, 시설의 장을 중심으로 한 입소 장애인 보호자의 요구를 받아, 시설운영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남원시는 시설폐쇄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었고, 법인은 재산기부 하기로 한 약속은 법인이 대체 할 재산을 제시하지 않아, 서울시가 재산처분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다.

 

남원 평화의집 사례를 볼때, 전북지역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인권침해 발생할 경우

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시설의 장으로 채용하여, 장애인 보호자와 함께 시설 정상화를 추진하면, 대국민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가 됨.

대체 재산 없시 처분허가 요청은.jpg

 

남원시 주민복지과-530(2021.1.5)_남원평화의집 기부체납 회신_페이지_1.jpg

 

남원시 주민복지과-530(2021.1.5)_남원평화의집 기부체납 회신_페이지_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97 "전국16개 복지운동단체 선정 사회복지 공동의제 10선"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합니다. file 2014.07.01 2781
296 "줬다 뺏는 기초연금" 8월 대란, 기초연금 주고 생계급여 삭감 사례(전주시 완산구) 3 file 2014.08.20 3375
295 '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file 2016.01.06 1101
294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file 2014.01.29 4131
293 1017 빈곤철폐의 날_기초연금(소득증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 변경 전북 현황 file 2014.10.17 2766
292 10월17일 빈곤철폐의날, 2008~13년 전국 시도별 기초생활수급자 증감 현황 file 2013.10.17 6012
291 15.8.13_ 김승수전주시장,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방치, 1년이 넘었다. "민관합동 종합감사" 실시하라! file 2015.08.14 1138
290 16.6.2_차단한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닌데, 그럴수록 진실규명 요구는 더 거세지는 걸...그대만 모른다. file 2016.06.02 528
289 16.6.7_전주시청 앞, 1인시위 50일째 -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전주시장 규탄 file 2016.06.08 499
288 2011.01/우리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file 2011.06.10 7640
287 2011.02/송하진 시장님! 이게 최선입니까?, 국민기최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file 2011.06.10 7722
286 2011.03/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대부분이 원장 인건비, 근로능력판정-장애등록 재판정 file 2011.06.10 8505
285 2011.04/거꾸로 가는 기초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노동조합이 대안 file 2011.06.10 7759
284 2011.05/[전북도]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약하다, 박모씨 오늘일짜로 수급탈락되셨습니다. file 2011.06.10 8476
283 2011.06/[전북도교유청]삭감된 체험학습비를 수학여행비로, 자전거와 최저임금 file 2011.06.30 8078
282 2011.07/[완주군]저소득층 쓰레기봉투 무상지급률 7.5%, 국기초 수급 탈락 삭감되면 file 2011.07.28 8741
281 2011.08/[전북도교육청]저소득 자녀 정보화 미지원, [전북공동모금회]시민감시위를 감시해야 file 2011.08.31 8393
280 2011.09/[전북도]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심각, [인권위]자활참여자 산전후휴가 보장하라 file 2011.09.30 8566
279 2011.10/[전북도] "여행바우처" - 대상자 중 1%만 혜택 file 2011.10.27 9202
278 2011.11/[전북도교육청]제자형편 외면하는 교권, 수학여행비 확보하자, 저소득층 교복비 집행해야 file 2011.12.01 82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