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김완주지사)는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불공정한 결정" 을 한
정보를 공개하라!
전라북도가 「2013년도 중증장애인자립생지원활센터 선정」을 위해 사업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정과정이 확인된바, 불공정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감시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문제가 된 불공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공개하였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를 하라며 심판청구를 하였더니, 전라북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공모선정 유효한 자료를 제출하였기에 불공정한 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끝내 비공개 하겠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