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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11:28

[21.4.12 전주MBC]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외 단체장 농지법 위반, 농지 관리 허술, 처벌은 미비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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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2 전주MBC]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외 단체장 농지법 위반,

농지 관리 허술, 처벌은 미비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15713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농지법을 위반한 단체장들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의 신분으로 2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농지를 매입한 김승수시장의 부인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 경작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지만 관할인 완주군의 농지 관리는 없었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1% 수준에 불과해 관리는 허술하고, 처벌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21.4.12 전주MBC]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외 단체장 농지법 위반, 농지 관리 허술, 처벌은 미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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