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압류 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두번째, 제23조(재산 등)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1.15 KBS] 한겨울에 쫓겨나는 노인들1.png](http://pps.icomn.net/files/attach/images/220/922/440/f91eec36e0e5c5f4ed0369358289f4a6.png)
![[14.1.15 KBS] 한겨울에 쫓겨나는 노인들2.png](http://pps.icomn.net/files/attach/images/220/922/440/30d911e7e9b8449ba2a92708436bd239.png)
![[14.1.15 KBS] 한겨울에 쫓겨나는 노인들3.png](http://pps.icomn.net/files/attach/images/220/922/440/c5380b39143316f318792547c3d4b19e.png)
![[14.1.15 KBS] 한겨울에 쫓겨나는 노인들4.png](http://pps.icomn.net/files/attach/images/220/922/440/21b19e82009a3a038ae88cc255e16bcd.png)
[14.1.15 MBC] 복지시설 성폭력사건 내부 고발자 보호 촉구
[14.1.14 JTV] 저소득층 문화혜택 뚝
첫번째,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압류 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두번째, 제23조(재산 등)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불법대출과 매각금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주현 기자 연락처 아시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