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 SBS] 어린이집 학대 사망, 원장.교사와 명의 빌려준 대표 유족에 배상

[19.7.7 SBS] 어린이집 학대 사망, 원장.교사와 명의 빌려준 대표 유족에 배상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법원이 "명의만 빌려준 어린이집 대표에게 지휘.감독 의무와 책임으로 배상금을 판결"한 사례 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사회복지 관련해 정치인, 언론인, 교수, 공무원, 종교인, 시민단체 활동 등... 이름만 들어도 전북이라는 이 동네에서 영향력이 미치는 유명인사들이 친분 때문에 법인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해당 법인은 보조금 지원 및 후원 등 각종 사업에서 음양으로 여러 특혜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과 시설의 복지사업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인권침해, 부정 등)이 발생하면,  "명의만 빌려줬다",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바 없다", "몰랐다"는 핑계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만 법인의 임원이 갖는 지휘.감독이라는 의무와 책임은 핑계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 sbs뉴스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4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