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 JTV] 문재인 정부의 "줬다 뺏는 출산장려금"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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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지출 비용으로 인정해 수급비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17년 지난해부터 지침을 바꿔 현재까지 출산장려금 전액을 수급비에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16년 사업안내 147쪽_출산장력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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