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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 17:51

[14. 1. 15 KBS] 한겨울에 쫓겨나는 노인들

사랑방
조회 수 110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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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태성 2014.01.17 10:30
    : 기사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한다는 내용 맞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압류 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두번째, 제23조(재산 등)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불법대출과 매각금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주현 기자 연락처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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