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9_전북도 국정감사 :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및 행정처분 질의응답

2013.10.29_전북도 국정감사 :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및 행정처분 질의응답
통합민주당 이상규 국회의원, 민주당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상규의원: 자림복지재단 건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국          장: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완전히 이행되었습니다.
김완주지사: 처분을 다 끝냈습니다.
이상규의원: 처분을 끝냈다는 것은?
김완주지사: 지금 이행상 2차 1차 명령을 내렸고요. 지금 환수하고,
                      지금 퇴직금은 저희가 분할수용 요청해, 지금 안받 주고 내라고 했고,
                      검찰에 고발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규의원 : 그럼 계속 수사 중인가요? 성폭행 부분에 관련 해서는
김완주지사 :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박철웅국장 : 이것은 별도고요. 성폭행은 지금 수사중입니다.
김완주지사 : 성폭행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의원 :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립인가라거나
                       그 다음에 행정 지도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겁니까?
박철웅국장 : 성폭행 사건에서 죄가 인정되면 그때는 법인설립 허가 취소쪽으로 넘어가는...
김완주지사 :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 성폭행으로 인정되면 허가를 취소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