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9_전북도 국정감사 :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및 행정처분 질의응답
통합민주당 이상규 국회의원, 민주당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상규의원: 자림복지재단 건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국 장: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완전히 이행되었습니다.
김완주지사: 처분을 다 끝냈습니다.
이상규의원: 처분을 끝냈다는 것은?
김완주지사: 지금 이행상 2차 1차 명령을 내렸고요. 지금 환수하고,
지금 퇴직금은 저희가 분할수용 요청해, 지금 안받 주고 내라고 했고,
검찰에 고발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규의원 : 그럼 계속 수사 중인가요? 성폭행 부분에 관련 해서는
김완주지사 :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박철웅국장 : 이것은 별도고요. 성폭행은 지금 수사중입니다.
김완주지사 : 성폭행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의원 :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립인가라거나
그 다음에 행정 지도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겁니까?
박철웅국장 : 성폭행 사건에서 죄가 인정되면 그때는 법인설립 허가 취소쪽으로 넘어가는...
김완주지사 :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 성폭행으로 인정되면 허가를 취소되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완주 전북도지사 답변에는...
1. 김완주지사: 처분을 다 끝냈습니다.
2. 김완주지사 : 지금 퇴직금은 저희가 분할수용 요청해, 지금 안받아 주고, 내라고 했고 =>전북도가 시정명령 이행촉구: 최종통보(2013년 6월 7일까지)까지 했는데, 위법 사용한 보조금이 기한까지 환수되지 않으면, 법인설립 취소 하겠다고 했으나, 기한까지, 법인은 보조금을 환수하지도 않고, 전북도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 한다고 해놓고 안하는데...
김완주 전북도지사를 위증으로 처벌 하라고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