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7(화)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_어느 청소부의 죽음 : 근로능력판정

[15.1.27(화)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_어느 청소부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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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미망인의 호소

“남편의 억울한 죽음…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미망인 곽혜숙씨는 남편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된 경위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남편에게 근로능력자라는 판정을 내린 국민연금공단측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남편 최인기씨는 대동맥류 환자였다. 대동맥류는 대동맥이 손상되면서 혈압을 못이겨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파열돼 사망할 수도 있는 중증질환이다. 지난 2005년과 2008년 대동맥 인공혈관 수술을 받은 최 씨에게 지난 2013년 연말 근로능력자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근로능력자 판정을 받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직한 최씨는 온 몸에 열이 나고 붓는 등 병세가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진 지 두 달 여 만에 숨졌다.

미망인 곽혜숙 씨와 이웃들은 최 씨가 평소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하는 등 도저히 일을 할 건강상태가 아니었다고 한 결같이 증언한다. 도대체 어떻게 복지 당국은 몸도 성치 않은 최인기씨에게 근로능력자 판정을 내렸고 최 씨는 무리한 청소 업무를 시작하다 목숨을 잃은 것일까? 그 사연을 추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수박 겉핥기 평가, 한 건 처리에 약 2분

지난 2012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업무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위탁한다. 이유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현장 의사들과 지자체 복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수급자들의 근로능력을 온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다는 판단과 이에 따른 복지 재정의 누수 등을 막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근로능력판정이 수급자들의 개인 사정을 잘 아는 현장 의사들과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 것,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수박 겉핥기식 판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평가업무를 맡은 2013년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은 종전의 5%대에서 15%로 급증한다. 취재결과 국민연금공단은 연간 약 20만 건의 평가를 2분에 한 건 꼴로 자문의사와 심사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최씨의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에 사용된 자료는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포함해 단 두 장이었다. 이같은 빈약한 자료에 근거해 국민연금공단은 최씨에게 건강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의학적 평가 1단계를 내렸다. 이어진 2단계 방문 조사에서도 최 씨의 병세 등에 대한 사항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 고용·복지의 그늘

현 정부 들어서 일자리를 통한 자활을 강조하는 복지 이른바 고용·복지가 정책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빈곤층을 상대로 한 취업 유도 정책도 강조되고 있다. 숨진 최씨도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 사업이라는 시범사업에 따라서 근로능력판정을 받은 뒤 종전처럼 지방자치단체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로 보내졌고 고용센터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죽음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1월 27일 (화)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 【어느 청소부의 죽음】에서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속에서 근로능력평가제의 허술한 판정과 취업 알선 서비스 등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최 씨와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