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7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목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알림
등록일2017-03-02[최종수정일 : 2017-03-07]조회수2946
담당자이정애담당부서사회서비스일자리과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용어수정: 통상임금(보수월액), 통상임금(보수월액의 기본급) → 통상임금
  • 수정사유: 범위 해석 논란으로 인한 용어 수정

※ 통상임금

야간, 휴일, 연장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출처: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140123)')

* 문의: 사회서비스일자리과(044-202-3272, 3266)

첨부

pdf 170224_2017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안)배포용_2차_수정.pdf (519 KB / 다운로드 : 214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법무부,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2016) 사랑방 2020.05.27 41
공지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2017) 사랑방 2020.05.27 28
공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19) file 사랑방 2020.05.13 115
공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및설명회자료(2020) file 사랑방 2020.03.18 113
공지 법무부, 비영리 및 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2017) file 사랑방 2020.02.25 136
공지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2012) file 사랑방 2020.02.14 138
공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0) 사랑방 2019.11.25 369
공지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14) 사랑방 2019.01.23 285
공지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2014) file 사랑방 2016.05.16 1147
공지 보건복지부, 시설 설치자 변경은 불가능(2008, 2018, 2019) file 문태성 2012.04.19 12576
166 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 사랑방 2018.01.16 661
165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사랑방 2018.01.16 258
164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랑방 2018.02.13 569
163 2018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게재 사랑방 2018.01.16 212
162 2018년 보육사업안내 사랑방 2018.01.16 857
161 2018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사랑방 2018.10.18 108
160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사랑방 2018.03.20 232
159 2018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사랑방 2018.01.16 574
158 2018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사랑방 2018.01.25 843
157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file 사랑방 2018.01.16 940
156 2018년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file 사랑방 2018.03.20 239
155 2018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지침 사랑방 2018.01.25 320
154 2018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사랑방 2018.12.05 59
153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랑방 2018.02.13 319
152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사랑방 2018.02.13 834
151 2018 복지권리 안내수첩(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 file 사랑방 2018.06.21 326
150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사랑방 2017.01.05 279
149 2017년 청소년사업 안내 사랑방 2017.01.05 433
148 2017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사랑방 2017.01.17 334
147 2017년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 사랑방 2017.06.19 8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7 Next
/ 1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