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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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불법 사회복지시설, 가짜 법인시설 구분하기
[대법원 판례] 정보(비공개.부존재)결정,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적용 예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가이드라인 등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20년)
법무부,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2016)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 / 법무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및설명회자료(2020)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2012)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14)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및 수정사항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
2024년 자활사업 안내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지침)
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2024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
2024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지침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지침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정사항 안내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24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최종)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hwpx ( 121.68KB )
(최종)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pdf ( 629.65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