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전북도, 2007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당지원 증빙자료

2006, 2007년도

전라북도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지원 기준 

 

가. 2006년도 지원기준 공문서 내용 일부 발췌

      각 시군은 2006년도 운영비 지원대상 기관을 배정된 사업물량의 2배수로 2005.11.8일(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 15개소

*사업대상: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지원기준

- 사 업 비: 개소당 50,000천원(도비30%, 시군비70%)

-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수행 비영리법인(개인제외)

*제출서식(2005.10.31기준)

시군구	시설명	운영주체 (법인명)	소재지	시설장	설치일자	이용현원(명)		종사자수	가정봉사원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무급	유급

 

       

나. 2007년도 지원기준 공문서 내용 일부 발췌

  1.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211(2006.1.19)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노인시설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예산을 확정내시하오니 예산확보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봉사원파견센터지원

- 지원대상 : 28개소

- 지원기준 : 개소당 64,000천원

= 2004년 12월 31일 이전 개원시설로 법인운영시설임

- 보조비율 : 도비 25%, 시군비 75%

- 07년 신규대상시설

= 전주시 : 생략 , 군산시 : 생략,  익산시 : 생략,  진안군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