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란열사 10주기 토론회] "거꾸로 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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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광이 (장애와 여성 인권연대 ‘마실’ 대표)
영상상영
최옥란열사 10주기, 기초법 어제와 오늘 | 장호경(빈곤사회연대)
기조발제 1 ....... 03
기초법 문제점과 우리의 요구 | 최예륜(빈곤사회연대)
주제발제 2 ....... 23
의료급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김정숙(건강세상네트워크)
주제발제 3 ....... 29
자활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박용수(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처장)
주제발제 4 ....... 57
주거급여 문제점과 빈곤층 주거권 보장방안
| 김선미(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
주제발제 5 ....... 78
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와 최근 행정상 문제점-권리성
| 이동현(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
휴식
토론 1 ....... 88
| 보건복지부 책임자
토론 2 ....... 89
| 각 정당 정책 책임자
토론 3 ....... 92
법률적 문제점 검토의견 | 박영아(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토론 4 ....... 96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점 | 서병수(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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