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
등록일 : 2023.08.30.
작성자 : 법무담당관 / 김영철 / 044-205-1484
첨부파일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hwp 바로보기
법무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작성일 2023.01.05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
첨부파일 2022년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pdf 바로보기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
등록일 : 2023.08.30.
작성자 : 법무담당관 / 김영철 / 044-205-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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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작성일 2023.01.05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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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불법 사회복지시설, 가짜 법인시설 구분하기
[대법원 판례] 정보(비공개.부존재)결정,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적용 예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가이드라인 등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20년)
법무부,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2016)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 / 법무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및설명회자료(2020)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2012)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14)
2024년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지침)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정사항 안내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024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개정)
2024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대상)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개정)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안내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2024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2024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지침
2024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
202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