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문서: 2011년도 학교급식 지원 현황-정보공개자료 (2011. 9. 1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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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학교급식 지원 현황
Ⅰ |
|
무상급식 추진경과 |
□ 학교 무상급식 지원
○ 도․도교육청․6개시와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협약(MOU) 체결 : 10. 9. 13
○ 효율적인 학교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급식관계관 간담회 개최 : '10.11월
- 조리종사원 인건비, 물가인상 등 현실성을 고려한 급식단가 200원 인상(1,800원→2,000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및 2011년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 : '11. 1월
○ 6개시지역 초등학교 학교무상급식 도비지원 (81억원) : ‘11.2월
○ 14개시․군지역 농산어촌지역 초등학교 학교무상급식 도비지원(13억원) : ‘11.6월
Ⅱ |
|
2011 추진실적 |
○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 (대상 127,931명/462억원)
- 2011년 3월 : 도시지역의 초등학교 전체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지원 90,361명 326억원 (도비 81억원)
- 2011년 6월 : 도시지역과의 도비지원 형평성 문제해결을 위한 14개 시군의 농산어촌지역 초등학교 도비지원 (13억원) 27,857명 100억원 (도비13억원)
○ 친환경 쌀 학교급식지원
- 2011년 3월 : 도내 전체 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생 290천명 / 74억원
- 도 (40%) 29억, 시․군 (50%) 38억, 교육청 (10%) 7억
Ⅲ |
|
우리도의 무상급식비율 |
○ 우리도의 전체 무상급식 비율은 68%로 초등학생은 127,931명 100%지원, 중학교는 농산어촌지역 중․고등학교 30,989명, 중․고등학교 저소득층학생 24,201명에 대하여 100%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중학교 학생 49,435명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고 있어 무상급식비율로 보면 전국 최고의 수준임.
※ |
중 학 교: |
농산어촌지역 |
13,378명 |
60억 |
(시․군50%,도교육청50%) |
|
|
6개도시지역 |
49,435명 |
222억 |
(학부모50%,도교육청50%) |
|
고등학교: |
농산어촌지역 |
16,911명 |
76억 |
(시․군50%,도교육청50%) |
|
|
6개도시지역 |
46,111명 |
208억 |
(학부모100%) ⇒‘12년도 도교육청 50%예산반영 |
|
저소득층: |
중․고등학생 |
24,201명 |
109억 |
(도교육청100%) |
-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현황 -
(단위 : 명 / 억원)
구 분 |
전 체 |
지원현황 |
도 비 지 원 | ||||||
농산어촌․기초생활수급자 |
도시지역 | ||||||||
학생수 |
소요액 |
학생수 |
지원액 |
도비 (12.5%) |
학생수 |
소요액 |
도비 (25%) | ||
초등학교 |
127,931 |
462 |
37,570 |
136 |
13 |
90,361 |
326 |
81 |
94 |
- 2012년 초 ․ 중 ․ 고교 무상급식 지원율 예상 소요액 -
(단위 : 명 / 억원)
구 분 |
전 체 |
도 교육청 100% 지원 |
지원현황 |
도비지원(25%) | |||||||
저소득층 학생 |
농산어촌지역 |
도시지역 | |||||||||
학생수 |
총 소요액 |
학생수 |
지원액 |
학생수 |
지원액 |
도비 (25%) |
학생수 |
소요액 |
도비 (25%) | ||
총 계 |
270,638 |
1,110 |
33,186 |
141 |
56,955 |
232 |
58 |
180,497 |
736 |
183 |
241 |
소 계 |
195,206 |
770 |
20,779 |
85 |
40,044 |
156 |
39 |
134,383 |
528 |
131 |
170 |
초등학교 |
120,599 |
434 |
8,985 |
32 |
26,666 |
96 |
24 |
84,948 |
306 |
76 |
100 |
중학교 |
74,607 |
336 |
11,794 |
53 |
13,378 |
60 |
15 |
49,435 |
222 |
55 |
70 |
고등학교 |
75,432 |
340 |
12,407 |
56 |
16,911 |
76 |
19 |
46,114 |
208 |
52 |
71 |
- 2012년 초 ․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상소요액 -
(단위 : 명 / 억원)
구 분 |
전 체 |
도 교육청 100% 지원 |
지원현황 |
도비지원(25%) | |||||||
저소득층 학생 |
농산어촌지역 |
도시지역 | |||||||||
학생수 |
총 소요액 |
학생수 |
지원액 |
학생수 |
지원액 |
도비 (25%) |
학생수 |
소요액 |
도비 (25%) | ||
계 |
195,206 |
770 |
20,779 |
85 |
40,044 |
156 |
39 |
134,383 |
528 |
131 |
170 |
초등학교 |
120,599 |
434 |
8,985 |
32 |
26,666 |
96 |
24 |
84,948 |
306 |
76 |
100 |
중학교 |
74,607 |
335 |
11,794 |
53 |
13,378 |
60 |
15 |
49,435 |
222 |
55 |
70 |
※기준액 : 초 2,000원, 중․ 2,500원
- 2012년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시 예상소요액 -
(단위 : 명 / 억원)
구 분 |
전 체 |
도 교육청 100% 지원 |
지원현황 |
도비지원(25%) | |||||||
저소득층 학생 |
농산어촌지역 |
도시지역 | |||||||||
학생수 |
총 소요액 |
학생수 |
지원액 |
학생수 |
지원액 |
도비 (25%) |
학생수 |
소요액 |
도비 (25%) | ||
계 |
74,607 |
335 |
11,794 |
53 |
13,378 |
60 |
15 |
49,435 |
222 |
55 |
70 |
1학년 |
24,355 |
110 |
4000 |
18 |
4370 |
20 |
5 |
15,985 |
72 |
18 |
23 |
2학년 |
24,890 |
111 |
4000 |
18 |
4556 |
20 |
5 |
16,334 |
73 |
18 |
23 |
3학년 |
25,362 |
114 |
3,794 |
17 |
4452 |
20 |
5 |
17,116 |
77 |
19 |
24 |
※기준액 : 초 2,000원, 중․ 2,500원
- 기관별 급식비 분담액 -
(단위:억원)
구 분 |
계 |
교육청 (50%) |
도청 (25%) |
시․군(25%) |
비고 | ||||||||||||||
소계 |
전주 |
군산 |
익산 |
정읍 |
남원 |
김제 |
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
순창 |
고창 |
부안 | |||||
계 |
770 |
430 |
170 |
170 |
68 |
25 |
29 |
10 |
7 |
6 |
8 |
2 |
2 |
2 |
2 |
2 |
4 |
5 |
|
초등학교 |
434 |
234 |
100 |
100 |
39 |
15 |
17 |
6 |
4 |
4 |
5 |
1 |
1 |
1 |
1 |
1 |
2 |
3 |
|
중학교 |
336 |
196 |
70 |
70 |
29 |
10 |
12 |
4 |
3 |
2 |
3 |
1 |
1 |
1 |
1 |
1 |
2 |
2 |
|
※기준액 : 초 2,000원, 중․ 2,500원
□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1. 3월 ~ 2012. 2월
○ 사 업 비 : 7,377백만원(도 2,951 시군 3,689 교육청 737)
※ 지원비율 : 도 → 40%, 시․군 → 50%, 교육청 → 10%
○ 지원대상 : 290천명(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생)
○ 지원품목 : 중식용 친환경 쌀 5,970톤
○ 사업내용 : 친환경 쌀과 정부양곡가의 차액을 학교급식에 제공
- '10년 지원사항(20kg) : 24,780원 지원(g당 1.239원) / 친환경 쌀(55,700원), 정부양곡가(30,920원)
- '11년 지원사항(20kg) : 23,330원 지원(g당 1.167원) / 친환경 쌀(56,700원), 정부양곡가(33,370원)
□ 연도별 지원액
(단위 : 백만원)
시 군 |
년 도 별 지 원 내 역 |
| ||||||
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비고 | |
전주 |
5,408 |
544 |
631 |
873 |
1,131 |
1,165 |
1,064 |
|
군산 |
1,975 |
224 |
252 |
313 |
403 |
411 |
372 |
|
익산 |
2,546 |
276 |
354 |
432 |
512 |
511 |
461 |
|
정읍 |
973 |
109 |
134 |
165 |
193 |
194 |
178 |
|
남원 |
636 |
76 |
87 |
98 |
127 |
129 |
119 |
|
김제 |
598 |
62 |
70 |
109 |
123 |
122 |
112 |
|
완주 |
660 |
75 |
108 |
98 |
129 |
128 |
122 |
|
진안 |
138 |
19 |
26 |
22 |
24 |
24 |
23 |
|
무주 |
156 |
19 |
30 |
25 |
28 |
28 |
26 |
|
장수 |
152 |
27 |
25 |
21 |
27 |
27 |
25 |
|
임실 |
154 |
26 |
29 |
24 |
26 |
26 |
23 |
|
순창 |
180 |
22 |
34 |
30 |
32 |
32 |
30 |
|
고창 |
444 |
52 |
77 |
67 |
84 |
84 |
80 |
|
부안 |
423 |
52 |
99 |
67 |
70 |
70 |
65 |
|
계 |
14,443 |
1,583 |
1,956 |
2,344 |
2,909 |
2,951 |
2,700 |
|
※ ('07년) 유치원, 초등학교, ('08년)농산어촌 중학교, ('09년) 전체 중학교, ('10년)고등학교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