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
- 작성일 2016.04.14
- 전화번호 02-2110-3164
-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법무심의관실의 연구용역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
법무심의관실의 연구용역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불법 사회복지시설, 가짜 법인시설 구분하기
[대법원 판례] 정보(비공개.부존재)결정,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적용 예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가이드라인 등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20년)
법무부,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2016)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 / 법무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및설명회자료(2020)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2012)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14)
14.12.16_전주시 희망복지SOS센터 설립 토론회_자료집
전북도, 불법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허가 취소 해야...(증빙자료)
2014년도 전라북도 시군별 수급자, 한부모 현황(12월 말일기준)
전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14.12.31 기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등 정부 공문서 파일
전주시내버스 운수노동자 제복비 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자료
LH 주거복지사업안내(201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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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주거복지 사업안내
환경부, 2013년 상수도 통계(15.1.14 발표) 시도별 수도요금 현황
2008년~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감현황(엑셀파일)
2015년 최저생계비, 현금급여 등(개정법 적용 전까지)
14.5.20_주거약자및서민의주거권실현을위한 전북지역주거복지정책제안
14.4.24_전북버스 공영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6.4지방선거, 장애인빈민 공동요구안 발표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_빈곤 탈출 안내서(민생보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12대 핵심공약과 복지영역별 정책제안”
14.4.7_국회토론회 교통혁신 버스공영제, 100원택시 PDF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