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
등록일 : 2023.08.30.
작성자 : 법무담당관 / 김영철 / 044-205-1484
첨부파일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hwp 바로보기
법무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작성일 2023.01.05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
첨부파일 2022년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pdf 바로보기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
등록일 : 2023.08.30.
작성자 : 법무담당관 / 김영철 / 044-205-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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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작성일 2023.01.05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
첨부파일 2022년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pdf 바로보기
[법제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불법 사회복지시설, 가짜 법인시설 구분하기
[대법원 판례] 정보(비공개.부존재)결정,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적용 예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가이드라인 등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20년)
법무부,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2016)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 / 법무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및설명회자료(2020)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2012)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14)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2024년 가족사업 안내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지침
2024년 노인 보건복지 사업안내 (1권, 2권)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202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2024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
2024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지침
2024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지침
2024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대상)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20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수정)
2024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