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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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불법 사회복지시설, 가짜 법인시설 구분하기
[대법원 판례] 정보(비공개.부존재)결정,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적용 예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가이드라인 등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20년)
법무부,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2016)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 / 법무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및설명회자료(2020)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2012)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14)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2024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안내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2024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2024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안내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자료집] 2023 복지권리 안내수첩(발행,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2023.7.5)
(최종)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hwpx ( 121.68KB )
(최종)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pdf ( 629.65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