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잘못된 전라북도의 공공의료는
원장추천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 대책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남원의료원사태에 대해 정석구 원장은 꼬리에 불과했고, 김완주 지사가 몸통임이 드러났다.
- 전라북도는 공모에 응모한 원장후보자명단을 공개하라!
- 의료원장추천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공의료에 적합한 인사를 원장후보자로 추천해야한다!
남원의료원문제해결을 위한 전북대책위(이하 '전북대책위‘)는 남원의료원 문제해결을 위해 정석구 원장의 퇴진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누차 밝히며 김완주 지사의 입장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전라북도는 6월 28일 답변서를 내놨다. 187만 도민의 건강권을 책임진 전라북도의 답변이라 하기엔 참으로 황망함을 느낀다. 답변 내용은 새삼스러운 게 없다.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료원 관리감독 기관인 전라북도는 남원의료원 사측에서 내놓은 자료를 그대로 편집하여 답변 자료로 제출했다.
전북대책위는 지사의 답변을 보고 남원의료원의 사태가 이토록 길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와 의문을 확인하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파업사태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기 직전에 말바꾸기를 통해 노동조합과 노동부등 관계기관을 기만하고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던 정석구원장의 배후에 전라북도 박철웅 국장과 유택수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개입했던 것은 결국 김완주 지사의 의중과 그에 따른 지시 이행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남원의료원의 문제를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전라북도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의료원장의 독단과 독선, 불통에 눈감고 마녀사냥식으로 단순히 노사관계로만 몰아가고 있는 것이 경상남도 홍준표도지사와 하나도 다름이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김완주 도지사의 답변은 스스로 진주의료원과 같이 제2의 홍준표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남원의료원장 공모가 끝났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차기원장에 누가, 몇 명이 응모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공적인 관청에서 공적인 원장에 누가 응모 했는지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전라북도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정석구를 재임하기 위한 꼼수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전라북도는 즉시 응모자에 대해 밝히고 전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의료원장추천위원회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차기원장을 추천해야한다.
우리는 차기 의료원장 응모 완료에 즈음하여 의료원장추천위원회에 차기원장을 올바르게 추천해야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첫째, 정석구 원장은 관계기관을 기만하며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 했고, 직원 임금체불을 해결해야 함에도 임금을 체불된 상태에서 원장 본인은 성과급 챙기기 등 원장으로써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비도덕적인 짓을 저질렀다.
둘째, 경영정상화를 운운하며 뒤로는 수천 만 원을 들여 사회적 문제가 된 악질 노무사를 고용하여 노조혐오증을 드러내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갔다.
셋째, 공공병원 남원의료원 문제 해결의 방식을 직원원들의 임금체불과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호주머니를 털어 만들어 낸 것이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의 실체다.
임금체불과 임금 동결, 직원들의 고통은 더 심해졌다. 비정규직은 증가하였고 간호사 인력수급은 심각하다. 이것이 전라북도와 정석구원장이 말하는 경영합리화의 실체이다.
넷째, 전과가 있고 세금을 훔친 부도덕한 자에게 공공병원의 운영을 맡길 수는 없다.
정석구 원장은 2012년 의료법, 약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등 사법처리 받은 전과가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개원의 시절에는 보험료를 불법 부당 청구한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한 전력이 있다.
의료원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어야 할 차기 원장은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공공병원 운영에 적합한 가치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남원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우선하여 비영리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민주적인 의료원의 운영과 의료원의 이용주체인 지역주민들과 지방의료원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원장이어야 한다.
셋째, 직원사이의 갈등과 분열,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과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통합과 조정능력을 갖춘 원장이어야 한다.
넷째, 열악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등 관련 기관에 발로 뛰며 노력하는 열성적이며 헌신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원장추천위원회가 특정인을 낙점하기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면 전라북도의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개적으로 응모에서부터 추천까지 한점 의혹 없이 독립성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도덕적 결함과 의료원운영의 독단과 독선, 불통으로 가득한 전임원장과 똑같은 인사가 차기 원장으로 추천되어 전라북도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불행한 사태가 야기된다면 전라북도의 공공의료는 미래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라북도는 응모자에 대한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원장추천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공의료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
김완주지사는 추천된 인사중 현명한 선택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전북도민의 건강권을 지킴과 동시에 전라북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올바른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년 7월 1일
남원의료원 문제해결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녹색연합, 사노위전북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북건강한교회목회자협의회, 전북겨레하나, 전북노동연대, 전북농민목회자협의회, 전북동노회교회와사회및평화통일위원회, 전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북불교시민연대,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예수살기,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자활협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신당전북도당, 진보정의당전북도당, 전주노회인권선교위원회, 통합진보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 익산, 군산), 평화주민사랑방, 한일장신대학교총학생회, 남원경실련, 남원YWCA,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남원시농민회, 지리산생명연대, 남원생활협동조합, 지리산초록배움터, 롯데마트대책위, 물사유화저지대책위, 교육사랑남원시민모임, 산내바람개비, 남원연극협회, 남원지리산문화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