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 정권, 불효의 날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기리는 날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어버이 날을 ‘불효의 날’로 선포한다. 불효 정권 박근혜정부가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드리겠다’ 약속했고, 기초연금법 제정에서도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을 명시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40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매월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정작 하위법령이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소득인정액 조항을 손보지 않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20개 복지시민단체로 결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이러한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기념할 자격이 없고 효도라는 단어를 언급할 자격도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이 카네이션을 노인들에게 ‘줬다가 뺏는’ 퍼포먼스도 벌인다. 박근혜정부이 불효정권임을,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들의 분노와 좌절이 깊어가고 있음을 알리려는 노인들의 몸짓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조(소득의 범위)를 개정하면 된다. 현재 보육료지원금과 양육수당 등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어 있듯이, 기초연금도 그러하면 된다. 이는 대통령이 결정하면 바로 실행되는 일이다.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5월에 진행되는 2016년 예산요구서에 기초생활 노인의 생계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편성해야 한다. 노인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 바로 시행령을 개정해 해결에 나서라.
2015년 5월 7일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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