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주시내 중학교 신입생 배정 즉각 제고하라!

우리 지역의 예산과 행정 감시 전주시민회

<560-01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70-11(3층) 전화) 063-252-0251 010-7179-7728 담당자) 이문옥

성명서

전주시내 중학교 신입생 배정 즉각 제고하라!

전주시민회가 전라북도 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5학년도 전주시 관내 38개 중학교의 신입생 배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시 중학교 신입생 현황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인원	비 고
38개 중학교	222	7,269	32.74

 

2. 5개 학급 미만 중학교 현황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인원	비 고
신일중	3	77	25.7
전일중	2	47	23.5
기린중	3	91	30.3
전라중	3	75	25.0
효문여중	4	138	34.5
남중	2	56	28.0
양지중	3	102	34.0
효정중	1	37	37.0
곤지중	2	36	18.0
성심여중	4	133	33.3
용소중	4	141	35.3
덕일중	2	34	17.0
12개 중학교	33	967	29.3

3. 5개 학급 이상 학교현황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인원	비 고
26개 중학교	189	6,302	33.3

 

 

전주시내 중학교 한 학년의 학급수를 5개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전체 38개교의 32%인 12개 학교에 이르렀다. 2010년 김승환교육감 출범이후 전주 교육지원청이 원칙을 무시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중학교 신입생 원거리 배정 항의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이로 인하여 어떤 학교는 한 학년을 10학급 넘게 편성하며 학급당 학생수 40명인 콩나물교실이 연출되기도 하였으며, 지원 학생이 적은 학교는 존폐의 기로에 몰려 매년 인근 초등학교에 교사를 파견하여 학교 설명회를 하는 우수꽝스러운 광경이 반복되고 있다.

 

전주 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1. 비교육적이다. 사회적으로 학교를 낙인찍고 있다.

전주시내의 중학교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일부학교에 대한 혐오와 기피가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동체 활성화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온 김승환의 교육감의 말과 교육행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2. 비상식적이다.

중학교 1학년을 1개 학급으로 편성한 학교(효정중)와 11개 학급을 편성한 학교(서신중)가 공존하는 교육현장을 4년간 방치한 것은 행정의 보편성을 무시한 비상식적 행위이다.

 

3. 행정편의주의다.

신입생의 학교배정은 민주주의와 공동체활성화라는 원칙을 유지한다면, 담당공무원들에게 약간의 수고로움이 따른다. 지금의 전주 중학교 신입생배정은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를 빌미로 기본 역할마저 하지 않겠다는 행정편의주의의 상징이다.

 

4. 예산낭비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학년 5개 학급 이상의 시설물들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38개 중학교중 32%에 이르는 12개 학교가 학교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등을 낭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원도심학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낭비의 악순환에 처해있다.

 

지금의 전주지역 중학교 신입생배정은 낙후되고 가난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들을 낙인찍고, 격리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기재로 작용하여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반사회적인 교육행정을 방치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의 반성을 촉구한다.

 

전주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즉각 제고하라!

201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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