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성에 역행하는 홍준표 경남지사
전라북도 방문 즉각 중단하라!
2012년 진주의료원 강제 폐쇄,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기본 노동권 전면 부정, 나아가 2015년 무상급식 전면 중단. 돈으로 그 기준을 잡아서는 안 되는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의 절대적 선을 한 번에 무너뜨린 주역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는 3월 31일 전라북도를 방문, 전북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할 예정이라 한다.
이번 홍준표지사의 특강의 제목은 ‘경남발 혁신’이다. 강도 높은 개혁을 기반으로 한 정책의 참신함과 이후 도정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한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가! 앞서 말한 바대로 사회공공성의 가장 핵심인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을 전면 부정하고 ‘의료와 교육의 상품화’에 누구보다 앞장선 인물 아닌가. ‘학교에 밥 먹으러 오냐’는 말 한마디에 의무교육의 가장 기본인 무상급식을 차별적이고 선별적 급식으로 돌려버렸다. 이는 홍준표 지사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철학을 선명하게 드러낸 발언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시혜적 관점이 아닌 평등과 상생에 기반, 보다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복원하고 가장 기본 정책이자 핵심 정책인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 서민들의 삶이 아닌 소수 몇몇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강도 높은 개혁이라 주장하는 이가 전북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다. 또한 돈이 없어 무상급식 전면 중단을 선언한 바로 직후 미국 서부 최고급 골프장에서 부인을 대동, 호화 라운딩을 돌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가져야 할 자세와 철학을 논한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다 웃을 일이다.
이번 특강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이 단지 경상남도의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하진지사의 저의 또한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북노동연대는 송하진지사의 홍준표지사의 초정을 지금이라도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홍준표 식의 의료와 교육의 상품화가 아닌 돈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의료의 공공성, 급식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 나아가 교육에 드는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교육 공공성의 정책을 우선으로 삼길 바라는 바이다.
2015년 3월 24일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