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천동 항공대이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전주시의 송천동 육군항공대 이전 후보지 제안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치닫고 있다. 10여년동안 난항을 겪고 있는 항공대 이전을 위하여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완주군 이성리와 전주시 도도동 두 곳을 선정하여 국방부에 작전성 검토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두 지역 주변 주민들의 반발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이 두 곳을 선정하여 국방부에 작전성 검토를 의뢰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변경된 국방부훈령에 의하여 군부대이전은 이전 예정지 자치단체의 합의가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완주군과 협의 없이 이성리지역을 포함시켰다. 전주시의 명백한 행정 잘못이다.
2. 2006년 3월 7일 전주시와 가칭(주)에코타운(에코시티로 사명변경)과의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이하 협약서) 제12조 3항”에 따르면,
항공대는 전주시와 국방부간에 이전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본조 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만일 00사단 이전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00항공대 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00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라고 되어있다. 사업계획단계부터 35사단 이전과 별개로 항공대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전체사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굳이 항공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협약서 내용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민회는 이러한 전주시 행정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항공대이전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누구에게나 예측가능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막심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이전 예정지로 거론되는 주민들은 평생 농사만 지어온 이들이 대부분으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든 고향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며 이후 타지역에 정착하기도 힘들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주민들의 반발은 님비현상으로 매도하며 이전 예정지 선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려하고 있다. 행정은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격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던 많은 주민들이 전주시의 불법적이고, 일방적 행정행위로 고난을 겪고 있다.
전주시는 송천동 항공대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15년 3월 6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
전 주 시 민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