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제, 낙인의 사슬, 빈곤의 사슬을 끊어내자!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 기자회견문

이제, 낙인의 사슬, 빈곤의 사슬을 끊어내자!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빈곤과 장애로 인한 차별의 고리를 끊어 내고자 여기 모였다. 낙인의 사슬인 장애등급제, 빈곤의 사슬인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동행동>을 결성, 출범하게 된 것이다.

모든 정치권은 복지국가를 논하기 전에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라는 억압의 구조부터 끊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는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이제 예산 운운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하라! 입으로는 평등과 사각지대 해소를 운운하면서 결국엔 예산규모에 맞춰 복지서비스의 규모를 조정하고 있는 가식을 멈춰라. 당사자의 필요에 의한, 권리로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등급으로 제한하며 차별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부양의무제라는 고리로 빈곤층을 외면하는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오늘을 시작으로 여기에 모인 각각의 제 사회민중단체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운동 돌입을 선포한다. 이 뿐 아니라 모든 정당과 국회, 정부에게 우리의 투쟁을 선포하고 이 두 가지 내용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언제까지나 정부의 사탕발림과 정치권의 말뿐인 약속을 기다릴 순 없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19대 국회에서 복지국가 논쟁은 핵심쟁점이 될 것이며, 우리는 복지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임을 다시 한번 알릴 것이다.

장애인이 장애등급제로 인해 낙인·분류되는 차별의 사회를 멈추게 하자. 등급에 의한 차별행위가 아닌, 개인의 필요와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권리보장체계를 구축하자!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사회를 멈추게 하자. 빈곤의 1차적 책임은 국가가 져야한다. 부양의무로 가족을 옥죄지 말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최저생계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자!

그것은 바로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로부터 시작이다!

2012년 8월 8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