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두물머리 4대강 재판 이겼습니다. 탄원서의 힘!

(이 메일은 탄원서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 보내요. 혹시 이미 두물머리 소식이 나가고 있는 riverun 메일링리스트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두 번 받으실 수도 있는데, 탄원서 보내주신 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재판 결과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내니 이번 한번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번에 보낸 메일로 앞으로 종종 두물머리 소식 등을 보내드리기 위해 riverun 메일링리스트에 포함시킬 예정이어요. 한달에 한번, 일 있으면 2주에 한번 정도 소식을 전해드려요. 다음번엔 승소축하파티와 감자캐기 행사 소식 등을 보내드릴 예정^^; 혹시 원치 않으시면, 부담없이 답메일 보내주세요. 나중에도 얼마던지 메일링 탈퇴하거나 할 수 있구요. ^^)

두물머리에 대한 2개의 가처분 재판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양평군이 제기한 경작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은 양평군이 제기한 경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고, 두물머리에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고 우리 모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4대강 재앙을 탄생시킨 장본인이 아직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던 것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응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을 위해 3,691명의 지지자들이 탄원서를 보내주셨어요. 손으로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농민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이기도 하고. 정리하는 내내 감동이었고, 분명 재판부도 느끼는 바가 있었을거예요.

가처분 재판이라, 아직 두물머리 전체의 운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대법판결이 남아있고, 정치-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해요)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당장에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펜스가 쳐지고 출입을 통제하고 공사를 강행하게 되었을텐데, 정말 소중한 승리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기연건설이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은 일부 받아들여짐.

다만, 재판부는 동시에 진행되었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말도 안되는 꼼수가 들어있습니다. 애초에 두물머리 유기농지를 관통하는 자전거도로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신청했던 것인데, 경작금지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재판도 덩달아 질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저 쪽에서 가처분 신청의 범위를 유기농지를 제외한 두물머리 외곽 부분의 공사에 대한 신청으로 변경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재판심리가 5월초에 끝났는데, 6월달이 되어 판결이 나기 직전에 신청취지를 변경하고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동안 심리가 무색해진 것이고, 우리 측에서는 새롭게 신청된 가처분 신청취지에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판결이 나버린 것이지요. 법률적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합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재판은 국토부가 경기도에 공사진행을 위임하고, 경기도는 코오롱건설에 하청, 코오롱건설은 기연건설에 다시 하청. 이 상황에서 제일 말단의 기연건설이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공사진행을 대리하여 진행할 뿐인 하청업체가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스럽습니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숨지말고 나오세요!

혹시라도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재판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막아내야할 것 같아요. 두물머리 유기농지 바깥 쪽의 공사라지만, 이 공사가 두물머리 유기농지 전체를 포함하는 공사계획과 맞물려 있고, 우리는 이것 전체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데,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낭비이지요. 또 저 쪽에서 무리수를 둔다면,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두물머리 전체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옵션입니다. 그러니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공사시도를 막아야할 것 같아요.

두물머리 지키기는 계속 됩니다! 승소파티에도 초대해요!

아무튼,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펜스를 치거나 바로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이런 엄혹한 일들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또 공원과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지금의 유기농사를 일단 계속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큰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상황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도 하고, 조만간 날을 잡아서 두물머리를 응원하는 분들, 탄원서를 보내주신 분들, 모두 초대하여 조촐하고 성대한 승소축하파티를 열 계획입니다. 플랜카드에 '경축' 대신 '경작'이라고 크게 써붙여놓고 초대하겠습니다. 날짜가 잘 맞으면 감자캐기와 함께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의 기쁜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승소축하파티와 감자캐기 등의 두물머리 소식도 앞으로 계속 전하겠습니다!

참, 지난 번에 보내주셨던 탄원서를 한 땀 한 땀 꼬매어 '우리 모두의 탄원서'를 다시 만들어보았어요. 지금 모처에서 전시 중이랍니다. 전시가 오늘 끝이지만, 다른 곳에서 또 볼 수 있을지도. 티셔츠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떠세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