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9시 뉴스(2012.7.12) 복지 국가? 기초생활 수급자 계속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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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9시 뉴스] 복지 국가? 기초생활 수급자 계속 줄어

<앵커멘트>  

무상급식, 무상보육처럼 정부의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여 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사는 김모 할머니.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비를 지원받아 왔지만, 몇 달 전부터 삭감됐습니다.

다섯 살 때 헤어진 딸이 부양 의무자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녹취>김모 씨/62살

<나를 부양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만나본 적도 없고, 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등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나빠지고 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현재 전북의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9만 4천여 명.4년 전에 비해 만 5천 명, 14퍼센트나 감소했습니다.

감소 폭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컸습니다.

<전화녹취>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직원

 <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공적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공적 자료를 믿을수 밖에 없어요.>

국비와 연계돼 있는 전라북도의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예산도 올해, 지난해보다 5.3퍼센트, 백4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인터뷰>문태성/전주 평화주민사랑방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급자 수만 줄어든다는 것은, 수급자 수를 줄여서 복지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를 내세운 정치권과 정부의 구호는 요란하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KBS뉴스 김종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