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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북고속 면허권을 환수하라!
전북고속 파업이 530일을 넘어섰으며 전주시내버스 파업은 2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업무 복귀를 선언하고,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최소한의 요구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사업주들은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데 골몰하고 있다. 우리는 시민들의 하소연과 버스조합원의 목숨을 건 단식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그들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한다.
버스사업주의 횡포 앞에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적자노선 전세버스 투입 등 파업 무력화에 급급한 채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버스파업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가 버스사업주들의 면허권 환수를 요구하자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다며 발뺌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고속의 총체적인 부실경영 상태가 드러났으며, 면허권 취소 권한이 전라북도지사에게 있는 것이 밝혀졌기에 김완주도지사는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북고속은 201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일 뿐만 아니라, 부채가 자산보다 63억원 더 많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경영을 해왔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전북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전북고속에 매년 백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셈이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호는 버스회사의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가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버스노동자들이 퇴직금 등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떠는 상황에서 안전운행과 교통서비스의 개선을 바라는 것은 기대난망이다. 수십년 이상 버스회사를 경영해온 결과가 이렇다면 더 이상 그들에게 우리의 대중교통을 맡길 이유가 없다.
도민들에게 안전한 버스, 친절한 대중교통을 제공할 책임은 전라북도에 있다. 김완주지사는 도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전북고속의 부실경영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야한다. 지금이라도 전북고속의 면허권을 취소하고 대중교통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동안 불편을 참고 견뎌온 전북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2012. 5. 24.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녹색연합, 다함께,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민생경제연구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여성노조전북지부, 여성농민회전북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민회
진보신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 익산, 군산), 전북예수살기(준), 평화주민사랑방, 통합진보당전북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