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적나라한 광고수입 비리에도 사업주의 친구를 자처하는 전주시와 시의회는,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의 막대한 광고수입관련 비리와 회계 상 누락 의혹이 연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회계에서 막대한 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그 자체로 탈세 등을 위한 악질적 범죄이며, 시민에 대한 사기이다. 더군다나 그것을 매개로 보조금 액수를 부풀려 받아내었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으로서 이중삼중의 범죄인 것이다.
시청,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마땅히 진상을 규명하고 시내버스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미 우리 대책위는 이를 지적하고 이들의 호주머니로 부당지급 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한 바 있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역시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그 끝을 모르고 치솟는 전주시의 버스보조금에 대하여, 광고수입문제가 폭로되기도 전에 이미 전주시가 제출한 회계자료가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 근거를 들어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광고비 문제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버스사업 관련 회계는 버스노동자의 임금을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1인당 100만원 이상 더 많이 계상했던 2009년 용역보고와 다를 바 없이 한심한 수준이다.
그렇기에 시내버스사업주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증액을 거부하라는 것은 전체 시민들의 요구였던 것이다.
그런데, 시청과 전주시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다. 부풀어오른 의혹을 해명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자격 없는 버스사업주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삭감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그대로 보조금 증액을 의결했다.
버스사업주들의 광고비리 문제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음에도, 시의회가 보조금 증액을 의결한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시내버스 사업주들과 행정당국 및 시의회의 관계가 그만큼 끈끈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버스사업주들과 시청은 비열하게도, 이른바 ‘적자보존 목적보조금’만이 아니라 ‘임금지원 목적보조금’도 삭감할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를 압박한 것이다. 시의회 내적으로 역시, 사측의 편에선 시의원들의 압박이 의결에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물론이다.
명백하게 드러난 회계부정에 대한 규탄에 직면하자 임금성 보조금도 같이 삭감하겠다? 임금만큼 투명한 회계 상의 항목이 어디에 있는가? 2009년 회계보고서의 적나라한 회계부정이 드러난 것 역시, 임금명세서에 찍힌 임금과 회계보고서의 임금에 대한 대조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난 것 아닌가?
임금은 회계투명성과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또한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서비스개선이라는 보조금 지급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지난 3년간 확인된 노동자들의 그야말로 열악한 처우개선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임금지원 목적 보조금은 따로 정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어야 한다.
일부시의원들이 2012년 직장폐쇄 기간의 운영손실을 벌충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결국 시의회는 버스사태의 주범인 전주시내버스 사업주들의 적나라한 광고수입 비리의혹과 불투명한 회계문제를 전혀 문제 삼지 않은 것이다.
결국 전주 시청과 전주시의회가 시민들 앞에 증명한 것은, 회계부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묻지마 보조금’은 얼마든지 지급될 수 있다는 것 뿐이다. 결국 전주시청과 시의회는, 전주시민과 노동자가 아니라 부패한 버스사업주들의 대표임을 광고비리 사태를 통해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한 버스사업주들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공개입찰을 시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변형된 수의계약임’은 이미 드러나고 있으며, 이 역시 방관에 의해 가능한 일이다.
우리 대책위는 2010년 버스파업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완전공영제를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부패한 사업주들의 든든한 뒷배를 자처하는 행정당국의 행태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개탄한다.
버스사업주들은 어떻게 쓰이는 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막대한 공공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최소한의 행정적 통제조차 받지 않고 있다. 다름 아닌 시청을 비롯한 관계당국이, 전주시를 부패한 버스사업주들의 천국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 우리 대책위는 시내버스 광고수입 비리를 둘러싼 관계당국의 대응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 우리 대책위는 백일하에 드러난 시내버스 광고수입 비리에 대한 사법적 고발과 처리를 추진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과 그 동안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와 추징을 촉구할 것이다.
- 우리 대책위는 앞으로도 버스완전공영제 실현을 목표로 하여, 파렴치한 버스사업주들과 그를 비호하는 관계당국의 부정과 지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3년 12월 23일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적나라한 광고수입 비리에도 사업주의 친구를 자처하는 전주시와 시의회는,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의 막대한 광고수입관련 비리와 회계 상 누락 의혹이 연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회계에서 막대한 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그 자체로 탈세 등을 위한 악질적 범죄이며, 시민에 대한 사기이다. 더군다나 그것을 매개로 보조금 액수를 부풀려 받아내었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으로서 이중삼중의 범죄인 것이다.
시청,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마땅히 진상을 규명하고 시내버스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미 우리 대책위는 이를 지적하고 이들의 호주머니로 부당지급 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한 바 있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역시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그 끝을 모르고 치솟는 전주시의 버스보조금에 대하여, 광고수입문제가 폭로되기도 전에 이미 전주시가 제출한 회계자료가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 근거를 들어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광고비 문제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버스사업 관련 회계는 버스노동자의 임금을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1인당 100만원 이상 더 많이 계상했던 2009년 용역보고와 다를 바 없이 한심한 수준이다.
그렇기에 시내버스사업주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증액을 거부하라는 것은 전체 시민들의 요구였던 것이다.
그런데, 시청과 전주시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다. 부풀어오른 의혹을 해명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자격 없는 버스사업주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삭감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그대로 보조금 증액을 의결했다.
버스사업주들의 광고비리 문제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음에도, 시의회가 보조금 증액을 의결한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시내버스 사업주들과 행정당국 및 시의회의 관계가 그만큼 끈끈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버스사업주들과 시청은 비열하게도, 이른바 ‘적자보존 목적보조금’만이 아니라 ‘임금지원 목적보조금’도 삭감할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를 압박한 것이다. 시의회 내적으로 역시, 사측의 편에선 시의원들의 압박이 의결에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물론이다.
명백하게 드러난 회계부정에 대한 규탄에 직면하자 임금성 보조금도 같이 삭감하겠다? 임금만큼 투명한 회계 상의 항목이 어디에 있는가? 2009년 회계보고서의 적나라한 회계부정이 드러난 것 역시, 임금명세서에 찍힌 임금과 회계보고서의 임금에 대한 대조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난 것 아닌가?
임금은 회계투명성과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또한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서비스개선이라는 보조금 지급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지난 3년간 확인된 노동자들의 그야말로 열악한 처우개선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임금지원 목적 보조금은 따로 정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어야 한다.
일부시의원들이 2012년 직장폐쇄 기간의 운영손실을 벌충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결국 시의회는 버스사태의 주범인 전주시내버스 사업주들의 적나라한 광고수입 비리의혹과 불투명한 회계문제를 전혀 문제 삼지 않은 것이다.
결국 전주 시청과 전주시의회가 시민들 앞에 증명한 것은, 회계부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묻지마 보조금’은 얼마든지 지급될 수 있다는 것 뿐이다. 결국 전주시청과 시의회는, 전주시민과 노동자가 아니라 부패한 버스사업주들의 대표임을 광고비리 사태를 통해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한 버스사업주들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공개입찰을 시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변형된 수의계약임’은 이미 드러나고 있으며, 이 역시 방관에 의해 가능한 일이다.
우리 대책위는 2010년 버스파업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완전공영제를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부패한 사업주들의 든든한 뒷배를 자처하는 행정당국의 행태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개탄한다.
버스사업주들은 어떻게 쓰이는 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막대한 공공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최소한의 행정적 통제조차 받지 않고 있다. 다름 아닌 시청을 비롯한 관계당국이, 전주시를 부패한 버스사업주들의 천국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 우리 대책위는 시내버스 광고수입 비리를 둘러싼 관계당국의 대응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 우리 대책위는 백일하에 드러난 시내버스 광고수입 비리에 대한 사법적 고발과 처리를 추진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과 그 동안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와 추징을 촉구할 것이다.
- 우리 대책위는 앞으로도 버스완전공영제 실현을 목표로 하여, 파렴치한 버스사업주들과 그를 비호하는 관계당국의 부정과 지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3년 12월 23일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