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폐지에 대한
전주시 완주군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전주·완주 통합 상생협력사업 일환으로 시행해 온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가 오는 29일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한다.
전주시는 지난 5월부터는 전주완주 통합에 대비해 북부권 6개면을 포함한 완주군 전 지역에 대해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전면 시행하였다. 6월 26일 통합찬반 주민투표를 한 달여 앞두고 시행된 요금단일화와 관련하여 우리는 주민투표에 통합찬성을 유도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모두의 대중교통복지 와 편익을 위한 일이라 환영하였다.
통합을 추진했던 전주시장과 완주군수는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통합주민투표에 적극 활용하지 않았던가? 두 지역 단체장의 의지와 다르게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무산되었다고 하여 버스요금단일화를 중단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분명 전주완주통합을 반대한 완주군민들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우리들은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주시 예산으로 완주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명분으로 요금 단일화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디 완주군민들 뿐이겠는가. 전주시민들 또한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로 인하여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전주시민들을 대변한다는 전주시의회에서 완주군민 운운하며 전주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것은 잘못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완주군 또한 버스요금단일화 중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요금단일화 중단으로 완주군민들의 피해가 분명 예견되는 상황에서 전주시와 협의를 통하여 미리 대비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팔장만 낀 채 방관하지 않았던가. 더 나아가 완주군의회에서 요금단일화를 위한 예산책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완주군수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언지하에 묵살했다고 하니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가 묻고 싶다. 혹시 본인이 추진한 통합이 성사되지 않았다 하여 통합을 반대했던 단체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었는가 묻게된다.
이렇듯 전주시와 완주군 모두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교통복지 확대를 바라는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요구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는것이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금이라도 버스요금단일화를 위한 전주완주 행정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라.
아울러 요금단일화에 따른 예산분담에 대하여 논의하고 버스요금단일화가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과 상관없이 교통복지의 명백한 후퇴를 단호히 반대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함께 공동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2013년 9월 27일
완주발전 군민협의회 · 전주지역시민사회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