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28(수)16:50 남원지원104호] 피해장애인 손해 배상이 먼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벧엘장애인의집), 재판일정 안내

피해장애인 손해 배상이 먼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벧엘장애인의집) 재판일정 안내

[변론기일 2.28(수).16:50.104호 전주지법(남원)2023가단10543]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은, 지금은 "피해자 배상"이 최우선 입니다. 
피해자 배상없이, 이루어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와 최훈식 장수군수(주민복지과)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 임사이사회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배상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전주지방법원 2016.08.30 선고 2014가단27618 판결]에서와 같이, 피해장애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확정과 같은 좋은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이 인용되어, "피해 장애인"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염려가 앞섭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법인명(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 시설명(벧엘장애인의집)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개합니다.

<언론보도>
[2022.9.28 전주MBC] '성추행·착취' 벧엘장애인의집.. "사후조치 난항"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70086

 

[2021.09.16 JTV] 전북 장수, 벧엘복지재단 장애인 시설 '폭행·횡령' 이사장.원장 1심 '징역형'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7151

 

[2021.09.16 뉴스1] '장애인 인권유린' 장수벧엘의집 이사장 '실형' · 원장 '집유'
* 다시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4436864

 

 

[2019.04.16 전주MBC] 이슈옥타곤-장애인 복지원 이사장의 두 얼굴
* 다시보기, https://youtu.be/y5NIfaFKZHE

 

[2019.04.17 전주MBC] 장수경찰서, 장애인(폭행및노동력 착취)시설 원장 부부 불구속 수사
*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9369

 

[2019.05.07 전주MBC] 이슈 옥타곤, 장애인 복지원 이사장의 두 얼굴
* 다시보기, https://youtu.be/Zv4jVwJesLc

 

[2019.07.02 전주MBC] 전북 장수, 장애인 인권침해 복지시설 폐쇄 결정
*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0173

 

[2019.08.16 전주MBC] 옮겨도학대는 여전.. 대책 없이 떠도는 원생들
* 다시보기, http://www.jmbc.co.kr/news/view/10670

 

[2019.10.02 전주MBC] 재발방지 의지 없는 행정, 사태 악화시켜
* 다시보기, http://www.jmbc.co.kr/news/view/11157

 

[2020.07.09 전주MBC] 벧엘의집 이사장.원장 기소 "보상.재발방지 과제"
*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4546

 

[2021.09.16 뉴시스] '장애인 폭행·횡령' 장수벧엘의집 이사장 징역 2년 선고
* 다시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6_0001586372&cID=10808&pID=10800

 

[2022.9.28 KBS전주] ‘1심 징역 2년’ 장수 벧엘의집 이사장 숨져…공소 기각
* 다시보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6746

 

[2022.9.28 전북일보]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사망⋯법원 공소기각
* 다시보기, http://www.jjan.kr/article/2022092858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