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관련,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무보조자 활동 안내 & 이후

안성시의회,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무보조자 활동 안내

■ 1차 위촉 기간 : 2023.07.28 ~ 09.08. ■ 2차 위촉 기간 : 2023.10.04 ~ 12.29.

 

  경기도 안성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안성시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평화주민사랑 문태성 대표가 위촉을 받아 참여하여 그 결과보고서가 안성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나, 2024년 평화주민사랑방 상근활동가의 안식년(http://pps.icomn.net/473490)으로 인해, 공지 안내가 늦어지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과보고서>

안성시의회 본회의 회의록(2023.12.15)

* 확인하기, https://www.anseongcl.go.kr/viewer/minutes.do?uid=23516
-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다운로드]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공개용), https://www.anseongcl.go.kr/viewer/minutes/download/appendix.do?uid=41757

 

 

<언론보도>

[23.7.6 YTN 단독] 장애인시설 '치사율 40%' 피부 괴사 집단발병...지자체·경찰 조사
*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060501201743

 

[23.7.6 경인신문] 죽산 A장애인생활거주시설, 장애인 돌봄 책임방기 ‘의혹’
* 출저, http://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336

 

[23.7.7. SBS] 주삿바늘로 동료 입소자 찔러 피부 괴사…방임한 복지시설
*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58278

 

[23.7.11 경인신문] 죽산 A장애인시설, 장애인보호자에게 입소비 명목 수억원 수수 의혹
* 출저, http://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057

 

[23.08.19 경인신문] 다비타의 집, “입소비가 아니라 기부금?”

* 출처, http://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516

 

[23.08.19 경인신문] 다비타의 집, 시설이용자 예금 직원 등이 임의사용 ‘의혹’

* 출처, http://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517

 

[23.9.5 경인신문] 안성시의회, 다비타의집 관련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
* 출처, http://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600

 

[23.9.5 경인신문] 안성S병원 간호사, 내원 및 입원환자 대상 건강식품 판매 ‘논란’
* 출처, http://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602

 

[23.08.24 더리포트] 안성 장애인거주시설. 원생카드 사적 사용 의혹

* 출처, 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07

 

[23.9.10 경인신문]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 출처, http://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697

 

[23.9.10 프리존TV] 안성시의회 장애인시설 행정사무조사특위, 50일간 조사결과 150여 쪽 목록 정리 법률 검토 시작
* 출처, https://youtu.be/eZ-IUxXhyU4

 

[23.10.18 뉴스프리존] 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위 최호섭위원장 인터뷰
* 출처, https://youtu.be/fLgT3WFH4iM?si=keJLuY2lfOi4DW2i

 

[23.12.1 프리존TV] 민주당 소속 안성시장,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
-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자료제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 출처, https://youtu.be/SpumAhDi_lc?si=ynUtXdnt8JXFk-gk

 

 

<안성시의회 :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3.7.21 안성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출처, https://youtu.be/luDHnNDHUK8

[23.7.21 안성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출처, https://youtu.be/QHg4dgUraW4

 

[23.7.28 안성시의회]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사무보조자 위촉식
*출처, https://www.anseongcl.go.kr/kr/galleryBBSview.do?uid=47A22BFE3751FAFD8183B6B72D9238CF

 

[23.9.4 안성시의회] 증인심문 : 다비타의집 피해장애인 보호자 진술(소요시간 4:01:33)

* 출처, https://youtu.be/z5QEgT8y0fg?si=U4jP4BsbJZ4t6L10

 

[23.09.07 안성시의회] 증인심문 : 안성시 사회복지과(1/3)(소요시간 1:34:01)
-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출처, https://youtu.be/HUotVH76NhU?si=yPcxK5QTPL9beJYu

 

[23.09.07 안성시의회] 증인심문 : 안성시 사회복지과(2/3)(소요시간 2:31:30)
-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출처, https://youtu.be/rUomPyN7bJo?si=NL5-cUJj5MmSyjIW

 

[23.09.07 안성시의회] 증인심문 : 안성시 사회복지과(3/3)(소요시간 1:01:44)
-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출처, https://youtu.be/lCilbs7J2NM?si=A_My6aut5Q48KmQW

 

[23.09.07 안성시의회] 증인심문 : 안성시 보건소(57:25 소요)
-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출처, https://youtu.be/pwzEcrcV6PA?si=CLjI2azFTfrWPPTv

 

[23.09.08 안성시의회] 결과보고서 작성(8:49 소요)
-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출처, https://youtu.be/ec9qXWyQAbo?si=gWP2LifsrAJ2Kxl0

 

[23.12.13 제219회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출처, https://www.anseongcl.go.kr/viewer/minutes.do?uid=23480

1.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23.12.15 제219회 제3차 안성시의회(정례회) 본의회 회의록]
* 출처, https://www.anseongcl.go.kr/viewer/minutes.do?uid=23481

제3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23.12.15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공익감사 청구 의결
* 영상보기, https://youtu.be/SzsOCS-_xZ8?si=cunLhubo2TofVXqp

 

 

[23.7.6 YTN] 장애인시설 '치사율 40%' 피부 괴사 집단발병...지자체·경찰 조사
* 사진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060501201743

[23.7.6 YTN] 장애인시설 '치사율 40%' 피부 괴사 집단발병...지자체·경찰 조사
* 사진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060501201743